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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
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주)○○는 1999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수도권 지역)에 제조업 및 무역업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후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00년 11월 13일 충북 음성군(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여 2000년 12월 26일 음성군수로부터 창업계획승인을 받
아 공장(제조업)을 신축할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
세 및 등록세가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하였으므로
이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도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
소기업의 경우에만 해당될 뿐 질의 법인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서 법인을 창업 후 수도
권 이외의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님.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
면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는 면제대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
을 창업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창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면제대상임.
【회신】 세정13407-76(2001.1.17)
귀문의 경우 “갑설(면제대상이 아님)”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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