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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방식에 의거 설립된 법인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
【질의】
자영업(기계제작)을 하다가 상법 제290조(현물출자)에 의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상업등기
를 경료하였습니다. 자영업 당시 소유하던 부동산을 주식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등록세
와 취득세는 조세특례법 제119조제1항제7호와, 제120조제1항제6호에 의거 면제되었습니다. 그
러나 농어촌특별세 역시 면제되는 것은 아는데, 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담당하시는 분
의 해석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
는바, 본인과 같이 현물출자에 의한 이전 경유시 농특세법 제4조제8항에 해당이 되지 아니한
지, 아니면 다른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신】 세정13407-142(20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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