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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부동산의 추징범위
세정13407-123(2001.2.2)
구지방세법 제276조(법률 제5406호, 1997.8.30 개정 이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
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반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는
추징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을 임차인인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임차인
이 공장용으로 사용한다면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임.(심사 제2000-890호, 2000.12.26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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