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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의 공장의 범위
세정13430-119(2001.2.1)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하는 공장용건축물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 공장용건
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
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제조업(냉동냉장업) 허가를 득한 냉동냉장사업용 건축물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아
니하나 수산물을 원형동결 및 그레이징(얼음옷 입힘) 등을 통해 수산물을 가공·생산한다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 규정하는 제조시설용 건축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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