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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중의 공장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세정13407-194(2000.2.17)
A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나대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마지막 연부금 지급전에 A법인으로부터 법인분할된 B법인 명의로 매수자를 변경한 후
B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A법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한 사실상 연부금에 대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는 추징되지 아니하고, B법인에게도 지방세법 제276조 규정에 의하여 취
득세·등록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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