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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사 건 2009두25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 6. 선고 2008누176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8누176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6. 5. 선고 2007구합30338 판결
변 론 종 결 2008. 12. 23.
판 결 선 고 2009. 1.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5월 수시분 취득세 23,531,650원 및 등록세 9,412,66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21,857,652원, 등록세 8,743,061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5분하여 그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5월 수시분 취득세 23,531,650원 및 등록세 9,412,6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이문동 325-20, 52 양 지상에 건물(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4,998.4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8. 2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합계 2,883,417,360원(=도급공사금액 2,400,000,000원+설계비 등 483,417,3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중 1,176,582,640원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10. 원고에게 위 2,883,417,360원에 1,176,582,640원을 합산한 4,0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3,531,650원, 등록세 9,412,660원 등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등록세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 10. 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2~15층에 관하여 기존의 설비를 철거하고 대규모의 수선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4층(학원)에 대하여는 별지 공사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의실 칸막이 설치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5~13층(오피스텔)에 관하여는 별지 공사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와 컴퓨터 시스템, 생활가구, 이동용 에어컨 및 세탁기 등의 생활가전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2004. 8. 23. 이후 지출된 1,559,999,909원 중 일부인 위 1,176,582,6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또한, 위 1,176,582,640원에는 오피스텔에 호실 별로 제공된 컴퓨터시스템과 이동 가능한 생활가구 및 이동용 에어컨, 세탁기 등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은 추가공사계약의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5. 소외 회사(대표이사 : 원고)와 도급금액 2,4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2~4층에 관하여 도급금액 449,174,709원의, 5~13층에 관하여 도급금액 1,110,825,921원의 각 추가공사계약을 체결(이하 각 추가공사계약을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하여 별지 공사내역 각 기재와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각 2004. 10. 1.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공사를 하기 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3층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4층에 대하여는 업무시설(사무소)로, 5~13층에 대하여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8. 11. 2, 3층 전체(각 295.20㎡)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2층은 2004. 9. 4. 201호와 202호로 구분되었다.
(3) 원고는 2004. 9. 23.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2호를 한00에게, 같은 달 24. 201호를 성00에게 각 분양하였으나, 분양 즉시 한00, 성00로부터 201호, 202호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전체에 대해 2004. 10. 4. 학원설립허가를 받아 2007. 8. 10.까지 민족사관 00 학원을 직접 운영하였다.
(4) 피고는 2006. 11.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매출장에서 확인된 매출액은 4,660,000,000원(분양수수료 600,000,000원 포함)이었다.
(5)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다가 피고가 2007.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중 인테리어 스탠공사, 인테리어 소방공사, 인테리어 조명공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cc 티브이 공사, 방송설비공사, 인테리어 화장실, 인테리어 도장 및 방음공사, 인테리어 강의실 칸막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약일이 2004. 9.경으로 기재된 여러 종류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2004. 8. 30.경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90실(5~13층,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49실이 분양이 완료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약 9평 내지 11평 정도이며, 각 호실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이다.
(7)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분양시 모든 세대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홈오토메이션 등 빌트인(built-in) 가구 및 가전제품이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분양계약자에게 설치여부 및 설치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설치된 가구는 맞춤형 붙박이 가구이고, 세탁기는 싱크대의 맞춤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는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홈오토메이션은 그 본체와 내선이 벽체 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 액정화면이 벽에 부착되어 있으며, 에어콘은 일반 벽걸이형으로 벽에 설치되어 있고, 냉장고는 이동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 8, 10, 14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의 3 내지 10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판단 시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의3 제1항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이고,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추가공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체결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① 사용승인은 건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이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로 소방시설, 전기·배선 시설, 화장실 등 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시설이 갖추어짐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사용승인을 마친 건물에 관하여 단지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기존에 설치된 신축건물의 화장실, 도장·전기·소방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시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대한 용도변경이 사용승인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호와 202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 2~4층에서 학원을 직접 운영해 온 점,
③ 이 사건 건물 중 5~13층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처음부터 진행해 왔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이 가구, 가전 등이 설치된 상태로 분양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5~13층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 2,883,417,360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1,110,825,291원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금액 합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여러 종류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각 계약체결일이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각 체결일로 주장하는 2004. 10. 1.보다 앞선 2004. 9.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 8. 23.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의 일부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및 그 시공이 위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져 그 공사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구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 등에 의하면, 취득세의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이는 등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먼저 이 사건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원래 빌트인 가구 내지 가전제품은 아파트 분양가의 자율화에 따라 시행⋅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의 시공단계에서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가구 내지 가전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싱크대에 내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배치하고 일괄구매⋅시공하는 것인 점,
이 사건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의 그 기능과 효용을 하기 위하여 분양 당시부터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분양계약자들에게 그 설치여부 및 설치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붙박이 내지 맞춤형으로 부착되어 있어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를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고, 이를 분리하는 경우 주거용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효용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붙박이 가구, 홈오토메이션 및 세탁기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부합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각 제품가격 및 그 설치 소요 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냉장고, 에어콘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냉장고, 에어콘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오피스텔 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치형태가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부수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제품가액 가액 및 소요 비용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세액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 90호실 전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에어컨, 냉장고가 설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에어컨의 구입비용이 600,000원이고, 냉장고의 구입비용이 3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누락된 과세표준액
1,092,882,640원 = 피고 인정 누락 과세표준액 1,176,582,640원 - 83,700,000원 {= (600,000원+330,000원) × 90}
(다) 취득세 미납액
21,857,652원 = 1,092,882,640원 × 20/10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라) 등록세 미납액
8,743,061원 = 1,092,882,640원 × 8/1000
(5)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취득세 21,857,652원, 등록세 8,743,061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1,857,652원, 등록세 8,743,0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21,857,652원, 등록세 8,743,0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의 일부를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07구합303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
변 론 종 결 2008. 5. 8.
판 결 선 고 2008. 6. 5.
주 문
1. 피고가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5월 수시분 취득세 23,531,650원 및 등록세 9,412,6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00구 이문동 325-20, 52 양 지상에 건물(지하 4층·지상 13층, 연면적 4,998.4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4. 8. 2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합계 2,883,417,360원(=도급공사금액 2,400,000,000원+설계비 등 483,417,3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10.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 중 1,176,582,640원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7. 5. 10. 원고에게 위 2,883,417,360원에 1,176,582,640원을 합산한 4,0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3,531,650원, 등록세 9,412,660원 등을 추가납부하도록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등록세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고 원고도 취득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4. 10. 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중 2~15층에 관하여 기존의 설비를 철거하고 대규모의 수선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4층(학원)에 대하여는 별지 공사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의실 칸막이 설치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5~13층(오피스텔)에 관하여는 별지 공사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와 컴퓨터 시스템, 생활가구, 이동용 에어컨 및 세탁기 등의 생활가전을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2004. 8. 23. 이후 지출된 1,559,999,909원 중 일부인 위 1,176,582,6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2) 또한, 위 1,176,582,640원에는 오피스텔에 호실 별로 제공된 컴퓨터시스템과 이동 가능한 생활가구 및 이동용 에어컨, 세탁기 등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독립한 물건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가액 상당은 추가공사계약의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5. 소외 회사(대표이사 : 원고)와 도급금액 2,4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2~4층에 관하여 도급금액 449,174,709원의, 5~13층에 관하여 도급금액 1,110,825,921원의 각 추가공사계약을 체결(이하 각 추가공사계약을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하여별지 공사내역 각 기재와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각 2004. 10. 1.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는 공사를 하기 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3층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4층에 대하여는 업무시설(사무소)로, 5~13층에 대하여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8. 11. 2, 3층 전체(각 295.20㎡)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2층은 2004. 9. 4. 201호와 202호로 구분되었다.
(3) 원고는 2004. 9. 23. 이 사건 건물 중 2층 202호를 한00에게, 같은 달 24. 201호를 성00에게 각 분양하였으나, 분양 즉시 한00, 성00로부터 201호, 202호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전체에 대해 2004. 10. 4. 학원설립허가를 받아 2007. 8. 10.까지 민족사관 00 학원을 직접 운영하였다.
(4) 피고는 2006. 11.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매출장에서 확인된 매출액은 4,600,000,000원(분양수수료 600,000,000원 포함)이었다.
(5) 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다가 피고가 2005.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중 인테리어 스탠공사, 인테리어 소방공사, 인테리어 조명공사, 인테리어 전기공사, cc 티브이 공사, 방송설비공사, 인테리어 화장실, 인테리어 도장 및 방음공사, 인테리어 강의실 칸막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계약일이 2004. 9.경으로 기재된 여러 종류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2004. 8. 30.경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90실(5~13층) 중 49실이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각 오피스텔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로 분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판단 시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의3 제1항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이고,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추가공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체결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① 사용승인은 건물이 설계도면대로 건축이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로 소방시설, 전기·배선 시설, 화장실 등 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시설이 갖추어짐을 전제로 하는데, 이미 사용승인을 마친 건물에 관하여 단지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기존에 설치된 신축건물의 화장실, 도장·전기·소방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시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대한 용도변경이 사용승인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201호와 202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 2~4층에서 학원을 직접 운영해 온 점,
③ 이 사건 건물 중 5~13층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처음부터 진행해 왔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모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이 가구, 가전 등이 설치된 상태로 분양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5~13층에 추가로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 2,883,417,360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1,110,825,291원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공사금액 합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여러 종류의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각 계약체결일이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각 체결일로 주장하는 2004. 10. 1.보다 앞선 2004. 9.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 8. 23.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의 일부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 및 그 시공이 위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져 그 공사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인테리어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구 등이 구비된 상태로 분양되었고, 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별지 공사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가구,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에어컨 및 가전 등을 설치하는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인테리어 가구와 에어컨 등의 각종 가전제품,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등은 이 사건 건물 자체의 신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그 각 제품가액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인테리어 가구, 에어컨 등의 각종 가전제품·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등의 제품가액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등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나, 다만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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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