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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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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7
95누13050
과세면제를 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관리자
3197
246
95누12750
부동산의 취득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효력
관리자
3242
245
95누1156
고급주택 판단
관리자
3042
244
99두9124
동일한 집합건물에서 수 개의 구분소유건물을 취득시 비업무용 판단
관리자
3349
243
99두7876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3555
242
99두7265
종합토지세 및 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관리자
3722
241
99두5931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 및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관리자
3394
240
99두3973
유예기간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판단
관리자
3714
239
99두35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정의
관리자
3586
238
99두3188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관리자
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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