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27	98두3464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의 요건	관리자	3528

226	98두2737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관리자	3452

225	98두2690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면제 요건	관리자	3718

224	98두237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	관리자	3574

223	98두18268	대도시 내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요건 판단	관리자	3731

222	98두17623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소유 토지의 의미	관리자	3585

221	98두1673	등록세 중과대상인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	관리자	3753

220	98두1659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정당한 사유의 판단	관리자	3538

219	98두14228	취득세의 과세객체	관리자	3600

218	98두12130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