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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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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산업단지내 공장용부동산 매각의 정당한
관리자
6682
76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재고자산을 현물출자
관리자
6866
75
회사의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으로 건축공사
관리자
6312
74
상환금액비율에 관계없이 취득세·등록세를
관리자
6129
73
수협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활어를 판
관리자
6552
72
예식장용 건축물은 고유업무인 복지후생사
관리자
6427
71
고급주택규모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관리자
6559
70
경비용역업체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경비업
관리자
7158
69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관리자
7842
68
대위상속등기되어 경매된 부동산은 취득세
관리자
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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