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농업협동조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이용토록 하는 예식장용 건축물은 고유업무인 복지후생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감심 2001-60, 2001. 6. 19)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이 1995. 12. 21. 충청북도 ○○군 ○○읍 ○○리 631 대지 630㎡에 건물 1,272.98
㎡를 신축촵취득하여 연쇄점, 예식장(혼인)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건물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1996. 1. 16.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건물 중 예식장용도의 면적 960.04㎡(이하 「이 사건 예식
장」이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아 2000. 10. 4. 위 예식장
용도의 면적에 대한 취득세 8,672,130원, 등록세 3,468,850원, 재산세 1,967,140원 및 그에 따
른 교육세 1,029,370원, 농어촌특별세 794,930원, 계 15,932,420원을 부과촵고지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조합원의 예식실 이용료(10만원)가 비조합원 이용료(15만원)의 2/3에 불과하여 인근 일반예
식장 이용료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이용자
542명 중 비조합원 이용자는 29.5%인 160명에 불과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농산물 등 구매촵판매사업, 신용사업 등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
을 뿐 아니라 조합이 운영하는 후생복지시설 등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
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을 영리목적 사업으로 인정하고 고유업무인 조합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예식장용 건축물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복지후생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5. 12. 21. 충청북도 ○○군 ○○읍 ○○리 631 대지 630㎡에 지하 1층, 지
상 3층, 연면적 1,272.98㎡규모의 건축물을 신축촵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96. 1. 9. ○○군수에게 혼인예식장 영업신고를 하고 위 건축물 면적 중
311.06㎡(2층)는 예식장으로, 648.98㎡(지하, 3층)는 예식장 부대시설인 식당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12.94㎡(1층)는 연쇄점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3) 처분청은 1996. 1. 16.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건축물
등록세 1,776,010원 감면신청을 하자 같은 날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한 건축물로 보아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4) 처분청은 2000. 10. 4. 이 사건 예식장용 건축물 부분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계 15,932,420원을 부과촵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
분을 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0. 31.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제한하면서 같은 법 제57조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 구입촵공급과 조합원의 생산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 예금과 적금의 수입 등
신용사업,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복지후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
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조
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
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
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
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
영으로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금지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
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이라 할 수 없고, 당해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
는 충청북도 ○○군 ○○읍 ○○리 321 ○○예식장 영업주 ○○○ 외 2개 일반 예식장 영업
자들과 경쟁적으로 예식실을 대여하는 외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사진촬영과 신부화장 서비스
를 유료로 제공하면서(청구인과 일반 예식장 영업자 모두 음식점, 비디오 및 사진 촬영, 드
레스 등 예식장 부대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예식실 등 다른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있는 것으
로 보아 청구인과 일반 예식장의 이용료는 비슷하다고 보여짐)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이용
자 542명 중 청구인의 조합원 이용자는 190명(35.0%),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112명(20.7%),
준조합원이 80명(14.8%), 계 382명인 70.5%이고 그 조합원 등에 비하여 예식실 사용료를 더
많이 받는 비조합원은 160명인 29.5%로서 예식장의 이용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
고 있으며, 1999년의 경우 예식장 운영수익은 173백만원인 반면 직접경비 및 공통경비를 포
함한 비용은 82백만여원으로서 91백만여원의 이익이 발생(청구인은 이 사건 예식장용 토지
및 건축물 취득에 소요된 자금 1,156백만원에 내부자금의 평균 대출금리 14.1%를 적용한
163백만원도 비용으로 인정하여 72백만원 적자운영이라고 주장함)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
인의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은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적어도, 위 비조합원에게 예식장을 이용하게 한 것은 영리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이 영리목적 사업이 아니고 고유업무인 후생복지사업
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예식장 영업용 부동산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지 않
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
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