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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으로 건축공사를 6월 이상 중단한것은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감심 제2001-0065, 2001. 6. 26)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및 2000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
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51-20 및 같은 동 451-23 토지 계 2,11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시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 회관신축공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15,275,810원 교육세 3,055,160원 농어촌특별
세 2,088,110원 계 20,419,080원을 2000. 9. 8.자로 부과·고지하는 한편, 2000년 정기분도 종
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2,622,200원 도시계획세 3,102,950원 교육세
4,524,440원 농어촌특별세 2,828,660원 계 33,078,250원을 2000. 10. 2.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
분(전체금액 계 53,497,330원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9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서 기 부과한 별도합산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고지한 처분은 취소하고,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1. 9.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산업개발주식회사 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1994. 12. 29. 회관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IMF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으
로 1997. 12. 6. 부도가 발생하고 위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업체로부터 공사중단통보를 받았으며 회사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1998.
2. 5.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1998. 8. 2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화의인
가 확정결정을 받은 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
재 매각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회관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
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과세기준일 현재 자금부족으로 건축공사를 6월 이상 중단한 건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볼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62. 7. 16. 의약품 및 동 원료와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7. 12. 6. 부도가 발생하여 1998. 8. 2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
터 화의인가 확정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1991. 9. 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3. 7. 23. 회관건물(지상6층 지하3층
연면적 5,907.82㎡) 건축허가를 받아 1994. 12. 29.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996. 2. 6. 설계변경
허가(지상13층 지하4층 연면적 16,498㎡ 업무 및 판매시설,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받고 1998. 2. 5. 공정율 25% 상태에서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심사청구일
(2000. 10. 7.) 현재 2년 8월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7. 25. 청구 외 ㅇㅇ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심ㅇㅇ)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축주 ㅇㅇ산업개발주식회사는 같은 날 청
구 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ㅇㅇ)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
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처분청은 2000. 8. 2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위 공사감리
자로부터 1998. 2월의 공사감리일지를 제출받아 공사추진실태를 확인한 결과 1998. 2. 5.자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9. 7.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결과 1998. 2. 5.부터
2000. 9.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시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토지세 등 14,640,580원을 부과한 바 있
다.
(6) 그러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 6. 1.)현재 이
사건 건물의 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종합합산세율을 적용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 35,059,660원에서 위 (5)항의 별도합산세율로 산출한 14,640,580원을
차감한 20,419,080원을 2000. 9. 8.자로 부과 고지하였고,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시
에도 과세기준일(2000. 6. 1.) 현재까지 계속 공사중단 상태에 있어 종합합산세율로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 33,078,250원을 2000. 10. 2.자로 부과 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234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
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
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
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7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4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
지”라 함은 건축물(법 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
정착물을 말하며 건축중인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
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
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6 제1항의 규정은 법 제234조의15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
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 제4호의 규정
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공사를 IMF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부득이 중단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별도합
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
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이나 이용상황
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있고,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
지에 대하여 종합합산세율보다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은 세부담 경감
을 통하여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세지원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유가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등 외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
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회사의 자금사정 등 단순한 내부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나 1994. 12. 29. 공사착공 이후 1998. 2. 5. 공사중단까지 3
년이 경과하도록 별 다른 공사진척이 없었고 공사중단 이후에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
다가 부도회사에 대한 법원의 화의결정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로 결정한 것은 모두 법인 내부의 자금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공사중단 사유가 정
당하여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상 건축공사를 중단한 것이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별도합산세율로 산출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
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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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