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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한 대지안의 공지는 사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할 수 없음.
(행심 제2001-386, 2001. 7. 30)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
○○시 ○○구 ○○동 40-1번지외 3필지 토지 169,799.8㎡에 대하여 2000년도 정기분 종합
토지세 8,144,369,060원, 도시계획세 739,577,900원, 교육세 1,628,873,800원, 농어촌특별세
1,220,740,190원, 합계 11,733,560,950원을 2000.10.10.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들이 공유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중 ○○구 ○○동 40-1번지 1필지 토지(128,246.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일부 토지(21,292.2㎡,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건축허가 당시 서울특별
시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공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건축
선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함으로써 조성된 인도 등으로서 건축법상의 대지안
의 공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이용현황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사도
이므로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
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
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
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잠실사거리 서남쪽에위치하여 올림픽
대로 및 송파대로와 접하고·있는 토지로서, 1986.6.9. 그 지상에 숙박, 판매, 위락, 관람집회,
전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받아 1989.6.29.에 ○○백화점 등을 완공하였고, 건축
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심의시 건축선을 20m 또는 5m씩 후퇴하고, 내부에 폭 7m의 도로를
개설하여 생활동선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심의결과를 건축설계에 반영하여 ○○단지
를 조성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중 일부는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주차장의 진출
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
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7제1호에서는 사도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의 범위를 구 건축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
의7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한 대지안의 공지로 개정하였고, 건축법 제36조제1항에서 건축선을 대
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건축선 또는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대지 안의 공지는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사건 토지상에 ○○단
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도로와
접하는 경계선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쟁점토지는
모두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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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