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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공장용부동산 매각의 정당한 사유와 감면세액 추징여부
(감심 2001-0076, 2001.08.14)
< 주문 >
1. 처분청은 [별지] “공장용부동산 과세명세”와 같이 2000.7.18자로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19,703,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취득한 ○○광역시 ○○동 730-10외 1필지의 공장용지 계 1,85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동 필지에 1998.5.14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
산에 해당되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2000.6.16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매
각하고 같은 날 같은 사업단지 내에 위치한 같은 동 735-10공장용지 등 6,902.6㎡와 공장
건축물 3,5885㎡(이하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 후 2년내에 매각하였으므로 기 감면 받은취득세 10,311,530원, 등록세
7,826,700원, 교육세 1,565,340원, 계 19,703,570원을 2000.7.18추징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같은 산업단지내에 있기는 하지만 기존 공장을 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취득가(8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00,000원, 농어촌특별1,680,000원, 등록세 25,200,000원, 교육세 5,040,000원 계48,720,000원
을 2000.7.18일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부과금액 계 68,423,570)원, 이하 『이 사건 부과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97.7.3 철재가공 및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7.9.2. ○○산업단
지 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매출의 급신장으로
인하여 동 공장 시설로는 생산 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동 공장을 취득한지 3년 이내에 매
각하고 같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넓은 공장을 매입하여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
지와 건축물을 사업확장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유예기간(3년) 내에 매각하였으나 이는 지방
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미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이 공장을 취득한 데 대하여도 기 매각한 공장의 취득과 같은 선상에서 감
면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한 후 공장 확장을 목적으로 유예기간(3년) 내에 매각하고 같
은 산업단지 내의 기존공장을 취득한 경우 공장매각사유를 취득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기존공장의 취득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철조구조물 제작 및 설치사업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7.4.3 설립된 법인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광역시장이 조성, 분양한 ○○산업단지 공장용재로서 청구인은
1979.2. 이 사건 토지를 168,276,967원에 분양받은 후 같은 해 9.5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
쳤다.
(3) 청구인은 1998.5.14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연면적 860.25㎡, 공사비 총액
261,500,000원)하였고, 1999.12.20에는 위 건축물을 증축 (증축면적 325㎡, 공사비 85,800,000
원)하였다.
(4)청구인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같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금속주식회사로부터 840,000,000원(토지 620,000,000원, 건물
220,000,000원)에 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756,000,000원)은 같은 해
6.16지급하였다.
(나)청구인은 2000.5.24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금속주식회사에 380,000,000원애 매각
였고 잔금은 같은해 6.16에 수령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주요 매출품목은 프레스 철구조물 등이며
연도별 총매출액을 보면 1997년도(7~12월)231백만원, 1998년도 2,037백만원, 1999년도 2,201
백만원, 2000년도 4,053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신
축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 19,703,570원을 감
면한 바 있다.
(7)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매각
하였으므로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한면, 새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같은 산
업단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신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므로 위
법령에 의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계48,720,000원을
2000.7.18자로 부과하고자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7.8.30)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 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장
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유예기간(3년)내에 매각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1997.9.2 ○○산업단지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1998.5.14 공
장을 신축하고 1999.12.20 증축하여 철 구조물 등을 제조 판매하였는 바,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1997년도(7-12월)에는 총매출액이 231백만원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도 및 1999년도에는 각 2,037백만원 및 2,201백만원으로 매출이 급증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계속한 2000년도는 총매출액이
4.05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배가까이 증가하는 등 사업이 매년 현저하게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와같은 매출증가로 인하여 기존공장으로는 생산의 한계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사업확장이 불가피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부득이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
여 처분청은 사업확장은 청구인의 사금사정 및 경영방침 등 내부문제이므로 위 매각사유가
지방세법 제276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신쪾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는 취지는 산업단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 단서 조항에서 정
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한 규정은 공
장 신축 후 일정기간 동안은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므로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라면 매각사유가 법인 외부적인 사정은 물론이고 내부적인 사유
까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예기치 못한 매출증대로 인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시설로는 늘어나는 매출수
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더 큰 규모의 공장 시설이 요구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하고 같은 산업단지에 위 매각 공장 (용지 1,854.3㎡, 공장연면적 1,185.25㎡)보
다 규모가 월등히 큰 공장(용지6,902.6㎡, 공장연면적 3,588.5㎡)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것은 취득세 감면 취지에 어
긋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것이어서 동 매각사유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하고 같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미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이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은 산업단지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는 것이지 기존공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까지 감면한다는 것은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산업
단지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확장을 위하여 매각하고 같은 산업단지 내에 큰 규모의
공장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공장을 타
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은 매각사유가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취
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기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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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