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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규모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행심 제2001-205, 2001. 4. 30)
<주 문>
청구인이 2000.12.13.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57,700,000원, 농어촌특별세 5,770,000원,
합계 63,470,000원을 취득세 11,540,000원, 농어촌특별세 1,154,000원, 12,694,000원으로 경정한
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14. ○○○○시 ○○구 ○○동 ○○-3번지 ○○아파트 ○○동 ○
○○호 건축물 291.53㎡ 및 그 부속토지 118.76㎡(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경락·취
득한 후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취득가액(57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
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700,000원, 농어촌특별세 5,770,000원, 합계
63,470,000원을 2000.12.13.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2000.11.14.에 승계취득한
이건 주택의 총면적은 289.36㎡(전용면적 257,12㎡, 공용면적 32.24㎡)로서, 사용승인 일은
1976.12.3.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일은 1977.6.30.이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
목에서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한 것을
1994.12.31.자로 개정(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하면서,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개정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종전 규정에 의하면 이건 주택은 고급주
택에 해당되지 아니함(같은 취지의 행 정자치부 질의회신 세정 13407-958호, 2000.7. 31.)에
도,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납부하게 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4호
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1구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1항제2
호라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도
록 규정하였다가 1994.12.31. 동 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개정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14.에 이건 주택을 경락·취득한 후 그 취
득가액에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주택은 1976.12.3.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으로서 그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지 아니하므
로 1994.12.31. 고급주택 판단 기준면적이 변경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을 적용하면,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서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다
가 1994.12.31. 동 규정을 개정하면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였고, 그 개정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중이 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건 주택은 동 시행령이 개
정되기 전인 1976.12.3.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
정되기 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세정
13407-325호 1999.3.12, 세정 13407-958호 2000. 7.31.)인 바, 비록 이건 주택의 연면적이 공
용면적(32.24㎡)을 제외하고 245㎡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총연면적이 289.36㎡으로서 298㎡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
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게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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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