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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면 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음(감심 제2001-0066, 2001. 6. 26)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1999. 5. 19. 개인사업자인 ㅇㅇ종합건설 대표 ㅇㅇㅇ 외 1인이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청구인에게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566에 있는 미분양주택 12,876.52㎡(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개인기
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재산의 현물출자”로 보아 1999. 5. 31. 처분청에 위 주택에 대
한 취득세 167,926,640원, 등록세 251,889,960원, 교육세 50,377,990원, 농어촌특별세
16,792,6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계 486,987,250원을 면제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1999. 6. 1. 청구인의 면제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 등 486,987,250원을 면제하였
다가 2000. 12. 9. 위 “가”항에 기재한 주택의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
1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 면제
하였던 취득세 등 486,987,250원을 다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물출자받아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사업용 재고자산이므로 등록세 및 취
득세 면제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 관련 세액을 추가징
수결정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
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
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
산가액(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
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
기업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
제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
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와 제120조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조세특
례제한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용 고정자산은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재산에 해
당되나 사업용재고자산은 면제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물건이나 과세요건이 서로 다르다
는 사실을 오해한 것일뿐 아니라 당해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용재산”이라는 문구
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유추·확장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고 과세권을 남용한 것
이라 하겠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19조 및 제120조의 입법취지는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
면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조세지원혜택을 부여하여 법인전환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제
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도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하
여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사업용 재고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개인사업자인 건설업체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미분양주택을 사업용재산으
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토목, 건축, 주택분양 및 조경공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2) 1999. 5. 19. 1년 이상 건설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인 ㅇㅇ종합건설 대표 ㅇㅇㅇ 외
1인은 설립 중에 있는 법인인 청구인에게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566에 있는 미분양
주택 12,876.52㎡ 등 장부상 자산(장부상 자산 중 임대자산 등 일부자산 제외)을 현물출자하
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3) 청구인이 취득한 위 (2)항의 미분양주택 12,876.52㎡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사업용
재고자산이다.
(4) 청구인은 1999. 5. 31. 위 (3)항의 미분양주택 12,876.52㎡에 대한 취득세 등 계
486,987,250원이 개인사업자인 건설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라는 이유로 면제신청하였다.
(5) 처분청은 1999. 6. 1. 청구인의 면제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 등 486,987,250원을 면제하였
다가 2000. 12. 9. 위 (3)항에 기재한 주택의 현물출자는 사업용 재고자산의 현물출자로서 조
세특례지원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
유로 당초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 486,987,250원을 다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
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
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4호에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3호에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4
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인 ㅇㅇㅇ 외 1인은 설
립 중에 있는 법인인 청구인에게 사업용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ㅇㅇ종합건설이 법인인 청구인에게 사업용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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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