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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1997.6.30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부동산 취득자에게는 상환금액비율에 관계없이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함.
(감심 2001-70, 2001. 7. 26)
<주 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0.자 등록세 4,860,801,600원, 교육세 972,160,320원
의, 2000. 1. 29.자 취득세 3,240,534,400원, 농어촌특별세 324,053,440원의, 2000. 6. 12.자 취득
세 1,076,958,720원, 농어촌특별세 98,721,210원, 등록세 1,615,438,080원, 교육세 296,163,640원
의 각 처분 중 감면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감면하고 그 결
과에 따라 각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9. 12. 3. ○○유지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금
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573번지 외 17필지의 토지 28,340㎡
및 건물 102,308.69㎡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17,700,000,000원에 매입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23.까지 자산양수도대금
중 104,073,28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9.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23조의2(1999. 12.31.자로 효력상실되고, 2000.3.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
라 청구 외 법인이 자산양수도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금액 중 55,673,280,000원(처분청
과 사전 협의를 거침)에 대해 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받고, 나머지 자산양수도대금 162,026,7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4,860,801,600원, 교육세 972,160,320원을, 2000. 1. 29. 취득세 3,240,534,400원, 농어촌특별세
324,053,44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 외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 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10,800,000,000원( ○○은행 4건)만이 1997. 6. 30. 이전에 발생한 금융부채라고 인정하고, 청
구인이 감면 신고한 금액 55,673,280,000원에서 위 10,800,000,000원을 제외한 44,873,28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 2. 14. 취득세 1,076,958,720원, 농어촌특별세 98,721,210원, 등
록세 1,615,438,080원, 교육세 296,163,640원 합계 3,087,281,65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이
하 「이 사건 과세예고」라 한다) 하였다가 같은 해 6. 12.자로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제1, 제2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은 금융부채 상환여부에 있다고 할 것으로 청구
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의 부
채상환에 사용하였고, 앞으로 지급받을 나머지 양도대금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전액에 대하여 취득
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액을 징수 결정하고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예고한 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양도인이 매각대금으로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한 금액비율 만큼만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 외 법인은 1954. 6. 9. 설립되어 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도소매업 등
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9. 9. 15.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2) 청구 외 법인은 1999. 11. 30. 현재 주채권은행인 ○○은행에 42,073,000,000원을 비롯하
여 금융기관에 총 210,777,000,000원(당좌대출 제외)의 부채를 지고 있다.
(3) 청구 외 법인의 이사회는 1999. 11. 20. 청구 외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금융기관
의 승인하에 서울특별시 ○○구 ○○동 573번지 외 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기로 결의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동 501-18, 572-6, 572-8, 573, 573-10, 573-11, 573-12
{총면적 13,852㎡, (근저당권자 : ○○은행, ○○은행, ○○은행), 이하 「A부지」라 한다},
501, 501-1, 501-15, 501-20, 504-1, 504-2, 504-5, 504-6{총면적13,801㎡, (근저당권자 : ○○
은행, ○○○주식회사, ○○○○금융주식회사, ○○카드주식회사), 이하 「B부지」라 한다)},
519-1, 572-48, 572-51(총면적 687㎡, 이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 한
다)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은 ○○동 501-18, 572-6, 572-8, 573 지상의 백화점 건물
94,214.18㎡{건축물대장상의 면적, (근저당권자 : ○○은행, ○○은행, ○○은행), 이하 「백화
점 건물」이라 한다}와 ○○동 501, 501-1, 501-15, 504-1, 504-2 지상 사무실 외 2개동(연
면적 합계 8,094.51㎡, 이하 「미등기 건물」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이사회는 1999. 11. 26.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유지공업(주)로부터
서울시 ○○구 ○○동 573번지 외 토지(28,340평방미터) 및 건물(약 102,318평방미터)을 매입
하는 결의를 하였다.
(6) 청구 외 법인은 금융기관협의회(○○은행, ○○종합금융주식회사, ○○종합금융주식회사,
○○종합금융주식회사로 구성)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재무
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았다.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 중 A부지 및 백화점 건물의 근저
당권자이고, ○○종합금융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B부지의 근저당권자이다.
(7) 청구인은 1999. 12. 3.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산양수도 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 계약은 양도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양도인은 그 소유의 서울
시 ○○구 ○○동 573번지 외 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며 양도인은 자
산양수도대금으로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제1조, 제2조)(나) 양수인은 자산에 설
정되어 있는 양도인의 제한물권(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질권 및 기타 소유권 행사를 저
해하는 제한물권)도 승계하고 자산양수도대금에는 제한물권에 설정된 부채도 포함된 것으로
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이 체결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도 승계한다.(제3조)(다) 양도대금
총액은 금 이천백칠십칠억(217,70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는 첨부한 자산
양수도대금 지급스케줄에 따르되, 승계한 임대차보증금은 자산양수도대금 지급스케줄 중 제
6회차 대금에서 차감한다.(제4조)(라) 자산의 소유권이전시기는 1999. 12. 31.까지로 하고, 양
도인은 자산양수도대금 지급스케줄 4회차 지급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
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5조)(8) 청구인은 1999. 12. 3. 청구 외 법인에 대한 자산양수도대
금 제1회분 42,073,280,000원을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
로 ○○은행에 직접 지급하였다.
(9) 청구인은 1999. 12. 3.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3.까지 4회에 걸쳐 자산양수도대금 중 104,073,280,000원을 청구 외 법인에게 지
급하고, 같은 달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0) 청구 외 법인은 1999. 12. 30.까지 자산양수도대금의 일부로 받은 104,073,280,000원과
자산양수도대금 이외의 돈을 포함하여 총 114,473,000,000원을 ○○종합금융주식회사 등 금
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
융부채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존재하던 금융부채(29,949,077,560원)
및 1997. 6. 30. 이전에 성립하여 동일 금융기관에서 연장된 금융부채(46,373,280,000원) 전액
을 상환하였다.
(11) 청구인은 1999. 12. 29. 감면조례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청구 외 법인이 자산양수도대
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금액 중 55,673,280,000원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신청
(처분청과 사전협의를 거침)하여 같은 달 30. 감면을 받고 나머지 자산양수도대금
162,026,7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4,860,801,600원, 교육세 972,160,320원을 신고
납부하고, 2000. 1. 19. 취득세 3,240,534,400원, 농어촌특별세 324,053,440원을 신고 납부하였
다.
(12) 처분청은 청구 외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 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10,800,000,000원( ○○은행 4건)만이 1997. 6. 30. 이전에 발생한 금융부채라고 인정하고, 청
구인이 감면 신고한 금액 55,673,280,000원에서 위 10,800,000,000원을 제외한 44,873,28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0. 2. 14.자로 취득세 1,076,958,720원, 농어촌특별세
98,721,210원, 등록세 1,615,438,080원, 교육세 296,163,640원 합계 3,087,281,650원(가산세 포
함)을 과세예고 하였다가 같은 해 6. 12.자로 부과 고지하였다.
(13) 청구인은 2000. 3. 21. 이 사건 과세예고 및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
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과세예고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같은 해 6. 10.자로 이 사
건 제2처분을 하자 이에 대하여 같은 해 8. 16.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규정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
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4)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에는 부동산의 양도일[년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계약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
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그 제1호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년부계약의 경우에는 각 년
부금 수령일을 말한다)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나) 그 제2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다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도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 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
되어 있다.
(5) 감면조례 제24조(2000. 3. 31. 서울특별시조례 제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 조
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감면조례 부칙(1998. 5. 25. 조례 제350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는 제23조의2의 개정규
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 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조례시행
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은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
동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분양공급업(주거용 건물
분양공급업을 제외한다)·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법인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2000. 1. 10. 대통령
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 및 음식점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
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오락 유
흥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의 면제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 외 법인이 부동산 양도일까
지 그 부동산의 전체 매각대금 중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의 상환에 사용된 금
액비율 만큼만 감면대상이며, 대표이사가 동일인인 같은 계열회사간의 양도·양수는 감면대
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감면조례에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
제하는 것은 IMF사태로 심각하게 대두된 금융기관의 부채를 신속히 최소화하고 기업의 재
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금융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매를 촉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도
조세법규는 그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한 감면조
례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
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
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전체 매각대금 중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된 비율만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
지 아니하다.
한편, 청구 외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으로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A·B부지 및 백화점 건물을 당해 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존재하던 금융부채(29,949,077,560원), 1997. 6. 30. 이전에 성립하여 동일 금
융기관에서 연장된 금융부채(46,373,280,000원) 뿐만 아니라 1997. 7. 1. 이후에 발생한 금융
부채부분에 대하여도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A·B부지 및 백화점 건
물을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면조례 제
2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이
사가 동일인인 같은 계열회사간의 양도·양수에 대하여도 위 감면조례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
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동
519-1, 572-48, 572-51 총면적 687㎡) 및 미등기 건물(연면적 합계 8,094.51㎡) 부분은 감면
대상 부동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A·B부지 및 백
화점 건물 부분만이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 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A·B부지
및 백화점 건물 부분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이 아니라
고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감면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감면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
다.(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은 하나의 사실관계에 기인
한 동일인에 대한 처분이므로 심사결정의 모순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병합하여 하나의 심사
결정을 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과세예고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처분이 있었으므로
과세예고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한 금액만이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
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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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