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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취득가격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음
2002.7.26. 선고 2001두5521 판결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
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
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김○○
【피고, 피상고인】○○시 ○○구청장
【원심판결】○○고법 2001.6.7. 선고 2000누13107 판결【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91 판결,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 대 1645.8㎡ 중 1645.8분의 30지분을 취득한 사
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11조제5항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
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
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법 제111조제5
항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 제111조제5항제3호는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재판상 화해
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
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
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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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