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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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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7
2002다63732
증액된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순위 기준일
관리자
4957
106
2001두9936
금융부채상환용 매각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관리자
4656
105
2002두7623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5444
104
2002두10650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관리자
5616
103
2001다5273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근거가 없음에도 추징한 처분은 무효이며, 그에 따른 배당도 무효임.
관리자
4958
102
2001두4849
가산세의 법적성질과 부과요건
관리자
5064
101
2002두6491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관리자
5225
100
2001두3280
도시형업종의 공장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판단
관리자
4813
99
2001두10066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367
98
2001두3433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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