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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대법원 2002두6491, 2002. 10. 11
1. 사건개요
▶ 이 사건 납세의무자(원고)는 ○○시 ○○구 ○○동 1205-2 답 367㎡, 같은 구 ○○동 629-2 대지 35.6㎡
및 건축물 107.9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같은 구 ○○동 1205-9
대지 5,861㎡, 같은 동 1223-4 대지 642㎡ 및 건축물 2,989.54㎡, 같은 동 1205-56 대지 82.5㎡(이하 ‘이 사
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는 학교법인 ○○학원정관을 작성하여 1996.10.26. 교육
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 ○○학원의 설립허가를 받고, 1997.6.18 학교법인 ○○학원을 학교법인 ○○대학으
로 법인명칭을 변경하였으나, 현재까지 대학교 설립인가는 받지 못하였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다.
▶ 원고는 1996.11.12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고, 1997.11.21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0.7.11. 재
산세 1998년도분 5,923,280원, 1999년도분 5,899,750원, 2000년도분 5,803,600원과 2001.6.5 재산세 2001년도분
4,721,980원 및 2000.7.11 종합토지세 1998년도분 653,610원, 1999년도분 1,051,270원과 2000.10.8 종합토지세
2000년도분 1,090,3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령
▶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
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
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
는 사회교육단체
제136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84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194조의6[수익사업 및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② 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판결요지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
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2.23. 선고 98두15122 판결, 1990.5.22
선고 89누7191 판결 등 참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부동산 및 토지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
상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의 제2
호 소정의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토지라 함은 현실적
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1994.2.8. 선고 93누
22081 판결;1986.10.14. 선고 85누388 판결;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209 판결;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학교법
인 ○○학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1996.10.26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고, 1997.6.18 학교법인 ○○
학원을 학교법인○○대학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한 사실, 원고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인가를 받기 위
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고 그 일부 지상에 교사(敎舍)로 사용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도시계획(대학시설)사업결정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
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의 보유는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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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