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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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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7
2000두9827
‘전·답·과수원’이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5002
76
2001다74018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과 당해세의 범위
관리자
5265
75
2001두5316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여부
관리자
5656
74
2000두3221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판단
관리자
5361
73
2000두536
물납신청 거부 처분 취소
관리자
5023
72
2001두5105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 취소
관리자
5579
71
2000두2662
이의신청만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산일
관리자
6748
70
2000두222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5829
69
96누19147
선수협약에 의한 토지 취득의 시기
관리자
4499
68
2000두5616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변론종결시가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네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여부
관리자
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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