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1. 10. 23 선고, 2000두222 판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12.31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
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
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
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행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12.8 선고 99누29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
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영업장
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
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은행 본점의 영업장 및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의 제1,2층 중 영업장과 탕비실, 창고 등의 그 부대시설 부분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