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압류처분취소
(2001. 11. 13 선고 2000두 3221 판결)
【판결요지】
[1]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
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
을 재산”은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
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
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2]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
류처분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김○범(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0.4.7. 선고, 99누1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호가 1991.9.30. 사망하여 원고 및 소외 백○
란, 김○옥, 김○지, 김익○, 김윤○, 김○준, 김○규, 김○희(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그
의 재산을 상속하자 피고는 1996.9.1.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하락하여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997.7.19. 원고와
위 백○란소유의 고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997.8.19. 원고의 고
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을 각 압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
고, 원고의 모인 백○란이 1997.5.25. 사망함에 따라 그녀의 재산은 원고 및 위 김○옥, 김○
지, 김익○, 김윤○, 김○준, 김○규, 김○희에게 각 상속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상
속세의 과세물건인 상속재산 그 자체를 의미할 때에는 재산 내지는 상속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을 의미할 때에는 상속재산가
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재산의 용어를 개개의 규정에서 명백하게 구
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는 구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그 자체로 한정된다
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상속인들의 고유의 재
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
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
을 재산”은 상속세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
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
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에는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
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