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개요
징수개요 등
판례, 사례등
법령개정정보
도서안내
홍보물제작
지방세상담게시판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7
2000두4095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관리자
4830
86
2001다11055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리자
4930
85
2000두7018
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관리자
5933
84
2000두5739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의 의미
관리자
5337
83
2000두10038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중 정당한 사유
관리자
5220
82
2000두3238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 판단
관리자
5257
81
99두713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관리자
4860
80
2000누1012
종합토지세의 부과처분 및 압류해제
관리자
5128
79
99다2231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관리자
5261
78
2001두2638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관리자
5084
문서번호
제목
내용
[이전5개]
1..
[76]
[77]
[78]
79
[80]
..87
[다음5개]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