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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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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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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4-12-02 오전 11:16:32 조회: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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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교부청구 기한
대법원 2001다11055, 2002.1.25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 605①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낙찰기일 후에 조세채권자가 수정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3.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4.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유]
[1] 민사소송법 § 728에 의하여 준용되는 § 605①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
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2]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징법 § 56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 촉탁서에 의
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
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
을 산정하여야 한다.
[3] 무릇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
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
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조세채권자의 배당이의로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조세채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써 그 배당금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
여 경매신청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진술
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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