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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2. 비회(飛灰)정제설비 중 싸이로(Silo)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가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구축물인 싸이로(Silo)의 부대설비 또는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2. 5. 17. 선고 2000두7018 판결
판결요지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
하역부두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위 각
공사비가 구분되어 있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
고, 축조된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가 매립된 토지의 조성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요불
가결하거나 또는 매립된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호안제방 및 연
료하역부두의 부지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인가·승인조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
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상, 위 각 공사비를 모두 합한 총 공사비를 매립
된 모든 토지의 총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매립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
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2] 비회(飛灰)정제설비 중 구축물인 싸이로(Silo)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
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의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자체가 싸이로(Silo)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목적과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싸이로
(Silo)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또는 그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
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
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4조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누72 판결(공1983, 521) / [2] 대법원 1976. 2.
24. 선고 74누181 판결 (공1976, 9008),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71 판결(공1983, 662),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316 판결(공1984, 1442)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
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익하)
◆피고, 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7. 7. 선고 2000누5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수
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부지매립공사, 호안축조공사 및 연료하역부두
축조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립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위 각 공사비
가 구분되어 있어 취득대상 매립지에 대한 부지매립공사비를 알 수 있다면 당해 부지매립공
사비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축조된 호안제
방 및 연료하역부두가 매립된 토지의 조성 및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거나 또는 매
립된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호안제방 및 연료하역부두의 부지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인가·승인조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이상, 위 각 공사비를 모두 합한 총 공사비를 매립된 모든 토지의 총 면적
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대상 매립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
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누7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유수면매
립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설비는 지정부산물배출업자인 원고 소송피수계인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제5,6
호기를 운전함에 있어 석탄이 연소된 후 연기와 함께 연돌로 나가는 과정에서 집진기에 포
집되는 비회(飛灰)를 정제하여 재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①정제회 및 폐회를 일
시저장하는 설비인 싸이로(Silo)와, ② 나머지 기계장치류(비회 포집설비, 정제 및 폐회 분리
설비, 출하설비, 해상 압송설비, 선적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위 싸이로의 취득가격
은 금 2,388,466,512원이고 이 사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비회정제 주제어건물의 취득가격
은 금 324,182,456원인 한편, 위 기계장치류의 취득가격은 금 12,730,129,420원이며, 비록 위
기계장치류가 위 싸이로의 내부 또는 가까이에 부착·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일련의 장치 및 그 기능이 일관된 공정으로 연계되어야 비로소 비회를 정
제하여 재활용한다는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위 싸이로, 기계장치류 등
에게 각각의 목적과 기능이 배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이 사건 설비의
구성방법과 운용방식, 이에 따른 그 구성장치의 기능, 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싸이로가
이 사건 설비의 중심적인 기능을 맡고 있고 위 기계장치류가 그 기능을 보조하거나 또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기계장
치류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제76조 제1항 소정의 구축물 또는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
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 및 그 부대설비에 관한
심리미진, 체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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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