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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1. 구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2.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대하여
3. 양수인이 구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2. 6. 14. 선고 2000두4095판결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
으로서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
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
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 중
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
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
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
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하고, 이 때 ‘사업의 포괄적 이전’이라 함은 양수
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
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
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
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
계에 해당한다.
[3] 임의경매 집행절차에서 낙찰에 의하여 골프장의 주된 사업용 자산(제1물건)을 취득하고,
나머지 모든 사업용 시설과 영업권, 상호권, 허가권 등(제2물건)을 종전 사업자와 사이의 별
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 제1, 2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그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
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
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2]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 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
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3]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803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1653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83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개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남도 ○○군수
【원심판결】 ○○고법 2000. 4. 28. 선고 99누12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6. 9. 20.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같은 달 23. ○○지방법원 95타경27912호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대상 목적물인 소외 ○○○컨트리클럽 주식회사(다음에는 ‘○○○회사’라 쓴다.) 소유
의 ○○남도 ○○군 ○○면 ○○리 192외 127필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구축물(다음에는 ‘제
1물건’이라 쓴다)에 대하여 금 41,645,100,000원을 매수가로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11. 9.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제1물
건을 취득한 사실, 그리고 같은 해 9. 24. ○○○회사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중 제1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집기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및 공구기구, 기타 장비 및
설치물 등과 ○○○회사의 영업권(골프장 운영권), 상호권(○○○컨트리클럽), 허가권(체육시
설업) 등의 무체재산권(다음에는 ‘제2물건’이라 쓴다)을 금 28,355,000,000원에 별도로 매
수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회사가 미납한 ○○남도 지역발전협력기금 20억원, 미
지급 퇴직금 약 4억원, 미지급 렌탈료 약 6억원 및 미납 화재보험료 약 1억원은 그 매매대
금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위 1996. 9. 23.자 경매가 유찰되거나
그 기일이 연기될 경우 본계약의 관련조항은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으로 하며, 경매가 취소
되거나 경매의 낙찰자가 원고가 아닌 경우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매대금 중 기지급된 금액은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2.
21. ○○도지사에게 회원제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계
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가 심의결과 관계 규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1997. 1.경 그 승
인신청을 취하한 후 같은 달 27. ○○○회사의 승계확인서를 첨부하여 체육시설업 등 승계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2. 5. 그 승계신고가 수리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2. 6. ○○○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 근로자 106명 중 사직을 희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5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다시 채용하였다는 요지의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영업의 일부만의 양수라든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한 재산의 양수의 경우는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
하 같다) 제24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에는 해당하
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물건의 취득가액이 제2물건에
비하여 1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제2물건의 매매는 원고가 제1물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점, 원고가 제1물건을 최고가로 매수신청한 연후에 ○○○회사와
사이에 제2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1, 2물건의 취득경위에 비추
어 볼 때, 원고는 제1물건을 낙찰받게 됨을 계기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회사로부터
제2물건을 매수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양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가 되는
것은 제1물건의 취득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1물건을 ○○○회사와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이상, 원고가 ○○○회사의 체육시설업을 승계하였다거
나 골프장 상호 및 운영권을 인수하고 종업원 고용을 숭계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
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회사로부터 제2물건을 매수한
것은 ○○○회사의 골프장 운영업의 일부의 양수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회사의 사업
을 양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1, 2물건의 취득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
을 양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회사가 체납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 중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
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
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하고
1988. 5. 10. 선고 88누803 판결, 1989. 2. 14. 선고 88누1653 판결 등 참조), 이 때 ‘사업의
포괄적 이전’이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관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1995. 9. 15. 선고 94누8303 팔결 등 참조), 사업을 포팔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
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
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참
가하여 ○○○회사의 주된 사업용 자산인 제1물건에 대한 최고가매수신청을 한 1996. 9. 23.
로부터 불과 3일전에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부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최고가 매수신청을 한 바로 다음날인 같은 달 24. ○○
○회사와 사이에 나머지 모든 사업용 시설과 영업권, 상호권, 허가권 등인 제2물건을 매수하
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남도 지역발전
협력기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렌탈료 및 미납 화재보험료 등 약 31억원 상당의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고, 그 경매가 취소되거나 원고가 제1물건을 낙찰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여 재1, 2물건의 인수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제1물건을 낙찰받아 취득함에 따라 그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이행되었고, 원
고는 ○○○회사의 체육시설업 등 승계신고를 하는 한편, ○○○회사의 기존직원 중 사직을
희망한 1명을 제외한 모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부과처분 당시 ○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골프장 운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 2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의 이 사건에 특유한 사실관계에서
는 원고가 ○○○회사의 모든 사업용 자산 및 영업권, 상호권, 허가권 등 그 사업에 관한 모
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
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포괄적인 승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
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이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원고가 제1, 2물건의 취득을 통하여 ○○○회사의 사
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한 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그런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
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고
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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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