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개요
징수개요 등
판례, 사례등
법령개정정보
도서안내
홍보물제작
지방세상담게시판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97
2001두229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관리자
5365
96
2000두1836
대체취득 비과세시 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리자
5175
95
2001두5521
화해에 의한 취득시 취득세 및 등록세 과표
관리자
4972
94
2000두9854
종합토지세에 있어 '건축중인 건물' 의 과세대상 판단
관리자
4936
93
2001두1888
비업무용 토지의 정당한 사유 판단
관리자
4759
92
2000두9311
명의신탁해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의 사실상 취득판단
관리자
5212
91
2000두5869
부과처분 취소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의 비업무용 토지 판단
관리자
5097
90
2000두7896
건설회사 부도로 주택보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관리자
5846
89
2001다83838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최종3월분의 임금채권의 의미
관리자
4926
88
2000두6404
건물 조경공사비의 취득세 과표 포함여부
관리자
5384
문서번호
제목
내용
[이전5개]
1..
[76]
[77]
78
[79]
[80]
..87
[다음5개]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