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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원시취득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
2002. 2. 8. 선고 2001두2638 판결
【판결요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건축허가 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제3자의 취득세 등
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원시취득자가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그 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한 경우 그 자신이 건물을 원시취득한데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황○○(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21 선고 2000누124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996. 10. 11. 그 명의
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던 중 1998. 10.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소외 주
식회사 실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여 같은 달 13일 그 건축허가 명의가
소외 회사 명의로 변경된 사실, 그 후 위 양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그의 자
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건축허가 명의가 소외 회사로 되어 있어 피고는
1998. 11. 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사용승인을 하고 원고는 1998. 12. 3. 피
고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제1
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양도가 소급적용으로 무효라는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합25667호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9. 6. 4. 승소
판결을 받고 그 때쯤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기하여 같은 해 7월 19일 이 사건 건물에 대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달 22일 피고에게 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제2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믈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건물
의 원시취득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제1차 신고납부를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건물의 원시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이미 적법하게 납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적인 이중과세를
막고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신고납부는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
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
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 회사 명의
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원
고가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가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
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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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