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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만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함
(선고 2000두2662 판결(2001.9.18)
(판결요지)
헌법재판소 2001.6.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
된 것) 제78조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
바,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법 제
72조제1항,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제1항, 행정
소송법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
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
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종래에
는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던 심사청구가 그 전제로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제기
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2항이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납세자가 임시적으로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 더 나아가 반드시
심사청구까지 거쳐야만 한다고 볼 근거규정도 없게 되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
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
야 한다.
(원고, 상고인)
○○정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시 ○○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3.23 선고, 99누102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3.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받고 같은 해 5.6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7.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뒤 바로 같은 해 8.25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9.21 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1.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구
지방세법 제74조제1항(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이하 같다)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
5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2항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
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은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
여는 내부무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
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은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제1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
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
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2001.6.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에서 지방
세법 제78조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는
바, 앞서 본 규정들중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
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이
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한편, 종래에는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
여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던 심사청구가 그 전제로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
었던 관계로 그 결과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불가분적으로 모두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만,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이 위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을 거치는 경우에 더 나아가 반드시 심사청구까지 거쳐야만 한다고 볼 근거규정도 없게 되
었으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이의 신청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
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가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의 통
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니, 원심판
결에는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의 위헌 여부, 지방세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제소요건 등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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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