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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14 선고 2001두5105 판결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하부 행정기관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다.
[2]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는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 전국의 종합,
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내의 종합, 별도, 분리 과세표준액, 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
번과 면적, 과세구분 표시, 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과 그 건수,
그리고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의 기재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종합토지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지방세법 제234조의12의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규정은 취득세·등록세 등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
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개인과 단체는 그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영리사업자인 단체가 종교나
제사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이 불확실한 점 등 사업의 공익성 내
지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서 단체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 종합토
지세 과세 및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위임배경, 연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지방
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제사·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단체로 한정하여 개인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
리적인 정책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그 범위를 부당
하게 축소시키는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
령의 규정들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저촉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
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각호는 예시적 규
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
는 이상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6
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
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서 개인 소유의 위토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규정들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6]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
항 제2호 (가)목의 규정 체제와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그 본문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지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고, 그 단서의 규정이 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분리과
세대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7]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
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부
칙 제5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으로서 위 개정된 지방세법의 효력발생 이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강○석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3 선고 2000누14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
다.
1.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고양시사무위임조례(1999. 1. 18 개정 제472호,을 제3호증) 제2조는
고양시장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등을 포함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고양시장은 위 위
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하부 행정
기관인 피고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고양시장의 권한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의 부과징
수에 관한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는 전국 및 관내의 각 과세물건의 건수와 총면적, 전국의 종합,
별도 과세표준액 및 관내의 종합, 별도, 분리 과세표준액, 관내 토지의 개별적 소재지의 지
번과 면적, 과세구분 표시, 관내 토지를 제외한 전국 토지에 대한 각 과세관청과 그 건수,
그리고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 부과 근거 법령의 기재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1996. 11. 12 선고 96누406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1조증)에, 먼저 과세물건의 건수 및 총면적
을 전국과 관내로 나누어 기재하는 한편, 과세표준 합계액을 전국의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관내의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기재하고(관내의 종합합산 대상
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토지들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하나의 과세표준액으로 기재하
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임야 1필지의 과세표준액을 따로 기재하였으며, 관내의 별도합산대
상은 없으므로 공란으로 두었다.), 따로 과세내역난을 두어 관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물건 소
재지(개별적 지번까지)와 면적, 과세구분 표시를, 전국의 토지에 대하여는 각 과세관청별로
물건 소재지(시·군·구 단위)와 토지건수를 각 기재하고, 그 이면에는 과세구분에 따른 세
율, 부과 근거 법령과 체납에 대한 조치 및 구제방법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 내용이면 관내의 토지를 제외한 전국의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지번, 지적, 과세시
가표준액, 과세구분 및 관내 토지에 대한 필지 단위별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이 요구하는 세액 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의 기재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의 하나로 “제사·종교·자선·학
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 제
79조 제1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하나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의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규정은 취득세·등록세 등 다른 지방세와 마찬가지
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세제지원
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개인과 단체는 그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영리사업자인 단체가 종교나 제사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
속성이 불확실한 점 등 사업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서 단체가 개인보다 우월
한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 종합토지세 과세 및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위임배경, 연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 제79조 제1항 제1호
에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제사·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단체
로 한정하여 개인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그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조치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들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
2호에 저촉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들이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관
한 법리오해, 위임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는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3호 내
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5 제
4항은 그 위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지’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
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
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
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및 제4항에
서 개인 소유의 위토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규정들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농지가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
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의 분리과세과세대상에 관
한 법리오해 및 세율 적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하나로
“전·답·과수원(…)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
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
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시계
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체제와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그 본문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고,
그 단서의 규정이 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분리과세대상 요건
을 규정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의
분리과세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위 부칙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
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부칙 제5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
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
으로서 위 개정된 지방세법의 효력발생 이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된 이후로서 과세기준일을 1999. 6. 1로 하는 이
사건 1999년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위 부칙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부칙 제5조 규정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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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