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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가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네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
(2001. 10. 30 선고 2000두5616 판결)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2) 법인이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사용목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이를 임대용 토지로 그 사용목적을 전환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3)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본래의 사용목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어서 임대용 토지로 사용목적을 전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법인이 주차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아무런 사실상·법령상의 제한이 없었는데도 유예기간 내에 이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해 오다가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노외 주차장설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당해 부과처분 무렵에 이르러서 주차장설치공사에 착수하여 그 이후에 이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한 경우, 위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그린○○(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5.26 선고 99누39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96.8.12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유예기간인 1년내에 주
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위 유예기간 경과 이전인 1997.7.4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취득
일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1998.3.28 비로소 피고에게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하여 같은 해
4월 1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주차장시설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같은 해 8월 20일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
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그때부터 비업무용 토
지로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는 주차장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
기간인 1년 내에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건설에게 임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와 같이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 주차장설치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그때마다 부당한 행정지도로써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부가적으로,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이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
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
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하여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주장 중 변론주의 관련 법리오해 주장부분에 관하여과세관청은 과세처분 이후는 물
론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별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0.2.11 선고 98두342 판결 참조), 기록에 따르니,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토지의 일시
적 사용으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의 1999.12.14자 항소이유서의 기재, 기록 제252쪽), 그 주장 속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
지를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 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처
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
다.
원심이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
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에 있어
서의 주장·입증책임 및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주장 중 부동산임대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부분 및 제2주장에 관하여법인이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사용목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 타인에
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이를 임대용 토지로 그 사용목적을 전환한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9.14 선고 81누13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
계 및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건
설에게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건설 소유의 자재운반차량 등의 주차 및 건축자재의 일시
적 하치를 임대목적으로 하여 취득 당시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것이고, 임대기간이 9개월
15일에 불과하였으며, 그 기간 만료 후에 ○○건설은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이를 원
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임대 종료후 이 사건 토지를 명도받아 노외주차장설
치신고를 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용
이라는 본래의 사용목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이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일
뿐, 이를 임대용 토지로 그 사용목적을 전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건설에게 임대한 사실만으로 그 사용목적이 임
대용으로 전환되어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84조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
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 소정의 ‘부동산임대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중의 증거들에 따르니, 원고는 주차장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아무런 사실상·법령상의 제한이 없었는데도 이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일시적·잠정적으로 타에 임대해 오다가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1998.3.28 노외주차장설
치신고를 하여 같은 해 4월 1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8월 20일 이 사건 부과
처분 무렵에 이르러서야 주차장설치공사에 착수하여 그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토지를 주차
장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
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수차 주차장설치신고서를 접수하려고 하였
으나 담당공무원이 그때마다 부당한 행정지도로써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
간인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사유, 위의 규정 소정의 법
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와 관련 판례 취지를 오해
한 위법사유는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하여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하여 취
득세 중과세 대상인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
의 결론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위에서 지적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임대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
로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
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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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