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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96누19147, 1997. 12. 23)
[판결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
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장차 부동
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계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부동산 취득계약 자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수용토지의 대체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
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1990.12.7 수원시장과 택지공급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위 협약
당시에는 택지조성 토지의 면적 및 공급가액을 측정하지 못하고 도면에 의한 위치와 추정공
급가액만을 정한 채 공급대상 토지의 면적은 확정측량에 의하여 증감되고, 공급가액은 공급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비, 조성공사비 등의 변경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실시
계획이 승인되고 공급대상 토지가 확정되면 택지공급 승인을 받은 후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1991.12.30 원고 등과 수원시는 매매목적을 수원 권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5블럭 43,921㎡를 금 19,830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시에는 위 택지공
급협약 당시 추정 공급대상 토지면적에 비하여 공급대상 토지면적이 1,148㎡가 증가되었고,
㎡당 가격도 47.72천원 정도 증액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공급협약은 원고 등과 수원
시장이 장차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약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1991.12.30 자 계약이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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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