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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근거가 없음에도 추징한 처분은 무효이며, 그에 따른 배당도 무효임.
2002. 9. 24 선고 2001다5273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시멘트제조 주식회사의 관리인 오○○의 소송수계인 ○○시멘트제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외 1인)
【원심판결】 ○○고법 2001. 7. 11. 선고 2000나142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레미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1994. 3. 16. 설립된 후
○○시 ○○동 ○○ 답 17,705㎡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
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 피고는 1996. 5. 23.경 소외 회사에게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고, 그 무
렵 그 추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감법상 위와 같은 경우에 추
징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처분
에 따른 조세채권이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
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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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