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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사 건 2006두1957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누2673 판결
판 결 선 고 2008. 11.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2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5누444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취득세와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의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임이 명백한 점, ② 이 사건 시행령조항 중 위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기 위한 첫째 조건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부터 예측될 수 있는 점, ③ 또 다른 조건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당연히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만 그 설치에 필요한 기간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기준이 시대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다 탄력성이 있는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이 또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 속하여 위임받은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2006누267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00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2. 21. 선고 2005구합26786 판결
변 론 종 결 2006. 9. 21.
판 결 선 고 2006. 11.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8,590,580원, 동 00세 67,718,110원, 농어촌특별세 37,244,950원, 등록세 507,885,870원, 동 00세 101,577,170원, 지방교육세(교육세의 오기로 보인다) 111,734,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 주식회사(이하 ‘00’이라고 한다)는 1999. 3. 31. 학교법인 00로부터 서울 00구 00동 219-5 대 21,78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븡 3층 교육연구시설 1층 2,231.97㎡, 2층 2,187.97㎡, 3층 2,167.14㎡, 지하층 818.98㎡, 옥탑 8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30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00은 1999. 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 부분(건물 연면적 11,677.87㎡ 중 3,161.21㎡ 임대, 토지 21,786㎡ 중 10,946㎡ 임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건물 8,516.66㎡, 토지 10,840㎡, 안분 취득가액 합계 16,929,529,15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지방세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고 200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1999. 4. 2.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338,590,580원, 농어촌특별세 67,718,110원, 등록세 507,885,870원, 교육세 101,577,170원을 감면하였다.
라. 한편, 00은 2000. 9. 4. 00 주식회사(이하 ‘구 00’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구 00은 2002. 4. 2. 법인을 분할하면서 존속 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00(이하 ‘00’라고 한다)로 하였고, 신설 법인의 상호를 00 주식회사(이하 ‘신 00’라고 한다)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 분할을 원인으로 한 신 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00은 2003. 3. 4.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00)에 흡수합병되었다.
바. 신 00은 2003. 3. 21. 위 같은 동 219-5 대 21,786㎡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219-24 대 10,558㎡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건물(00정보통신 00동 단말통합연구소)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신 00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멸실하고 위 건축허가 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2004. 10. 14. 신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4. 11. 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음) 신 건물에 관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임을 인정받았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4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신고 납부와 제150조의2 제3항에 의한 등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고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신고 납부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04.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감면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4년 이내에 기업부설 연구소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이 불이행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82조, 같은 법 시행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과 동 세액에 대한 00세를 부과하여, 취득세 338,590,580원, 동 00세 67,718,110원, 등록세 507,885,870원, 동 00세 101,577,170원과 농어촌특별세 37,244,950원(00세 3,385,000원 포함), 교육세 111,734,880원(00세 10,157,71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⑴ 지방세법 제28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의 개념, 인적․물적 기준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유예기간 및 추징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는 위 기업부설 연구소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감면요건 또는 추징요건으로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추징요건을 창설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위헌 무효이다.
⑵ 법인의 분할은 그 경제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과 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분할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분할 시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단지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의 부과 · 징수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6. 26. 93헌바2 결정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 개별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3헌바62 결정 참조). 그리고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 ·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밖에 조세감면규정의 경우에는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감면대상 · 감면비율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감면요건 등을 규정하였는가 여부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2. 20. 95헌바27 결정 참조).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연구소 설치 후 2년 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법률조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2005. 12. 30. 법률 제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구체적으로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위 법령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핵심 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는 전형적인 조세감면규정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개념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① 위 기술개발촉진법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과 ②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 위 ①항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 ①항의 요건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물적 시설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기준은 시대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 점 및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위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의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①항의 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범위가 정하여져서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하고 있는 위 ②항의 요건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문은 일응 ‘기업부설 연구소용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당시에 즉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는 연구소 설치 후 2년 내에 연구소의 폐지 또는 용도 전용 등 연구소 설치 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본문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요건’을, 그 단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요건’을 각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의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는 ‘일정 기간 내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위와 같은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목적’만을 신고함으로써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① 연구소를 설립하지 않은 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② 연구소를 무한정 설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지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고 이는 입법자가 의도하는 바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게 한 다음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환급하는 방식 등을 취하지 않고,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목적을 밝히기만 하면 일단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를 면제하고 실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다음 그 기한까지 연구소가 설치되지 않으면 비로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 기준’이 시대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맞추어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에 실제 필요한 기간’ 역시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부분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입법자는, ‘연구소 설치 이후의 연구소 폐쇄 또는 용도 변경 등의 사정 변경’은 수시로 변동하거나 매우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 의미가 명확하고 확정적인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서 직접 추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 요건으로서 ‘일정 기간 내 연구소 설치’를 당연히 전제한 다음 그 설치기한은 연구소의 규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대통령령(이 사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요건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목적의 부동산 취득’ 및 ‘위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후 4년 이내의 실제 설립’인바, 기업부설 연구소가 위 기간 내에 설립되지 않으면(해제조건) 종국적으로 감면요건이 이행되지 못하게 되어 취득세 면제의 효과는 위 해제조건의 성취 시점인 ‘당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4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4년의 유예기간 내에 위 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이 사건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에서 각 정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은 후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이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 규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다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4년이 경과한 후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유예기간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신고불성실 00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고 200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00세가 부과되고, 교육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는 당해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때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00세가 부과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4년이 경과한 후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는 물론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각각에 대한 00세 부과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이 사건 취득세의 감면 방식,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에 실제 필요한 기간’을 4년으로 정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법인 분할 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유예기간의 기산일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 취득한 00은 2000. 9. 4. 구 00에 흡수합병되었고, 구 00은 2002. 4. 2. 존속법인의 상호를 00로, 신설법인의 상호를 신 00로 분할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 00에게 이전되었으며, 00은 2003. 3. 4. 다시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살피건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 · 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 참조), 00을 흡수합병한 구 00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4년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15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구 00은 원고(분할 당시 00) 및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 00로 다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위 부동산 취득시로부터 4년 이내에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분할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8조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단지 기업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기업 분할시 연구소 설치의무 유예기간의 기산점이 변경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실정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을 따를 경우 기업분할을 거듭하면 위 유예기간이 무한정 연장될 수밖에 없어 유예기간 설정 제도의 의의가 상실되어 매우 부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감면요건이 불이행되었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5구합267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
변 론 종 결 2005. 12. 14.
판 결 선 고 2005. 12. 21.
주 문
1.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38,590,580원, 동 00세 67,718,110원, 농어촌특별세 37,244,950원, 등록세 507,885,870원, 동 00세 101,577,170원, 지방교육세 111,734,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00 주식회사(이하 00이라 한다)는 1999. 3. 31. 학교법인 00로부터 서울 00구 00동 219-5 대 21,78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븡 3층 교육연구시설 1층 2,231.97㎡, 2층 2,187.97㎡, 3층 2,167.14㎡, 지하층 818.98㎡, 옥탑 8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30억 원에 취득하였다.
나. 00은 1999. 4.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 부분(건물 연면적 11,677.87㎡ 중 3,161.21㎡ 임대, 토지 21,786㎡ 중 10,946㎡ 임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건물 8,516.66㎡, 토지 10,840㎡, 안분 취득가액 합계 16,929,529,15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제282조(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1999. 4.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338,590,580원, 농어촌특별세 67,718,110원, 등록세 507,885,870원, 교육세 101,577,170원을 감면하였다.
라. 한편, 00은 2000. 9. 4. 00 주식회사(이하 구 00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구 00은 2002. 4. 2. 법인을 분할하면서 존속 법인의 상호를 주식회사 00로 하였고, 신설 법인의 상호를 00 주식회사(이하 신 00이라 한다)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2. 분할을 원인으로 한 신 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주식회사 00은 2003. 3. 4.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00)에 흡수합병되었다.
바. 신 00은 2003. 3. 21. 위 219-5 대 21,786㎡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219-24 대 10,558㎡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건물(00정보통신00동단말통합연구소)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위 건물 신축 후 2004. 10. 14.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4. 11. 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음) 위 건물에 관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인정받았다.
사. 피고는 2004. 12. 10. 원고에게, 취득세 등이 감면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2002. 4. 2. 신 00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감면요건이 불이행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2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과 동 세액에 대한 00세를 부과하여, 취득세 338,590,580원, 동 00세 67,718,110원, 등록세 507,885,870원, 동 00세 101,577,170원과 농어촌특별세 37,244,950원(00세 3,385,000원 포함), 교육세 111,734,880원(00세 10,157,71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의 위헌 무효
지방세법 제28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으로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념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유예기간 및 추징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위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감면요건 또는 추징요건으로 4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 아무런 위임근거 없이 감면요건 또는 추징요건을 창설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위헌 무효이다.
(2) 법인의 분할은 그 경제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제28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법인이 분할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분할시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단지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282조의 위임 범위 및 한계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2년 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전문(前文)은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요건을, 후문(後文)은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조항 전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이라는 부분에서의 대통령령은 감면요건을 정하여야 하지 추징요건을 정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추징요건을 정한다면 그 부분은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함은 이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그 부과․징수를 면제한다는 것이므로, 감면요건은 취득 등의 과세원인 행위시 확정적이어야 하며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내용으로서 불확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서의 대통령령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위임의 한계가 정하여져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의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념에 관하여 인적, 물적 시설 기준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라고 하는 외에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준을 갖추고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요건을 더하고 있다.
살피건대, ‘취득 후 4년 이내에 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취득 또는 등록시 면제 여부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앞서 본 지방세법 제282조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위 조항에서 ‘취득 후 4년 이내에 인정을 받은 것’이라는 부분은 무의미하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라는 부분만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곧 바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지방세법 시행령이 감면요건을 정하여야 하지 추징요건을 정하여서는 안 되므로 위 조항을 추징요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바, 취득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세원인 사유로서 ‘감면요건의 불이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기업연구소 설립을 위하여 취득․등록 되었을 때 취득세 등 감면요건은 확정적으로 충족된 것이며, 취득 등의 행위 후 4년 이내에 기업연구소가 설립되어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감면요건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과세원인 사유를 추징으로 선해할 여지는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징요건 혹은 추징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연구소 설치 후 2년 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지방세법 제282조 후문만이 추징요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4년 이내에 연구소가 설치된 바가 없기는 하지만 정작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연구소 설치 후 다른 용도 사용’이라는 사실은 없으므로 추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원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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