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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사 건 2008두1708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00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8누19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12. 11.
재판장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2008누191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00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구합24111 판결
변 론 종 결 2008. 7. 18.
판 결 선 고 200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59,856,290원 및 지방교육세 29,30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5. 7. 20.’은 ‘2005. 7. 19.'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제6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00원은 1974년 개설된 후 원고 고유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116-82-01784, 개업년월일: 1976. 3. 20.)과는 별도로 면세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116-82-10799, 개업년월일: 1975. 2. 1.,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00동 13-1, 업태: 제조업, 종목: 일반서적출판업)을 교부받아 원고의 지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사업장 소재지를 00에서 00동으로 주소이전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00원이 지점으로서의 성격을 잃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으로의 이전은 지점의 설치가 아니라 지점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는 점,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상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서 새로이 임대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임대업을 위한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는 성격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00원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임대업을 새로이 시작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이 단순히 원고가 사업장 소재지를 00에서 00동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7구합2411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00
피 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
변 론 종 결 2007. 11. 9.
판 결 선 고 2007.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7. 19.(소장 기재 ‘2005. 7. 2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59,856,290원 및 지방교육세 29,30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00침례교 한국선교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설비품을 소유관리하며 또는 이를 경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산을 공급함’을 목적으로 1957. 9. 1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도사업, 종교교육, 구료사업, 출판사업지원 등의 사업을 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2. 1. 15. 서울 00구 00동 605-4 대 717㎡, 같은 동 605-5 대 145.9㎡, 같은 동 605-6 대 119.1㎡ 및 위 토지들 지상의 7층 건물(연면적 3,589.32㎡; 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해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등기가 ‘종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02. 6. 22.부터 2003. 1. 2.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일부(연면적 1,848.54㎡) 및 그 부속토지(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하고 이 사건 등기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쟁점등기’라고 하다)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쟁점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7. 19. 이 사건 쟁점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300의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가산세 포함)’에 해당하는 등록세 159,856,290원 및 지방교육세 29,306,980원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7. 4. 4.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내지 20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00 침례회교회 00원(아래에서는 ‘00원’이라고 한다)｣은 늦어도 1995년경 원고와 별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으로 설치된 후 2002년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아니라 그 전부가 ‘지점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부인 이 사건 쟁점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1974년경 출판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00원을 개설하였고, 그 후 개업일은 ‘1975. 2. 1.’,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00동 13-1’,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일반서적출판업’으로 하여 면세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00원은 설립 이후 정관 및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어 원고의 주사무소 건물(총 6개층) 중 3개층을 사용하면서 교회성장 지원, 교육, 출판, 도서보급 등의 사업을 행하여 왔다.
② 원고는 1992. 11. 24. 서울 강남구 00동 43-3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00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00원은 1995. 4월경 00동 부동산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이전하여 그때부터 00동 부동산 전체를 이용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00동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받지 아니하였고, 1995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00동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이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00동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③ 00원은 1981년경부터 변경시행된 사업자등록제도(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 때문에 원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위와 같이 00동 부동산으로 설비를 이전한 후에도 금융거래나 대외신인도 등에 있어서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에 따라 그 사업을 행하여 왔다.
④ 원고는 2002. 2. 7.경 00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2002. 1.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00원으로 하여금 00동 부동산을 대신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개업일은 ‘2002. 5. 1.’,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605-4(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00동 13-1(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 업태는 ‘도소매·부동산·서비스’, 종목은 ‘종교서적 및 인쇄물·임대업·종교보급’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00원은 위 사업자등록에 따른 임대업으로 2002. 6. 22.부터 2003. 1. 2.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그 중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이 사건 등기 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1786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5조의2 본문은 지점인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면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654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설비를 이전하기 전에 00동 부동산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16, 2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00원은 ‘00동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이 아닌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본점)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에 따라 00동 부동산에서 사업을 행하여 왔다는 것인바, 원고가 00동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설령 그러한 사업자등록이 불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00동 부동산에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등기가 ‘지점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나아가, 가사 00동 부동산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지점’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00원이 00동 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설비를 이전함과 동시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부를 사용하여 (00동 부동산에서 행하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임대업을 새로이 시작한 것은 사실상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임대업을 위한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새로이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래 그 대도시 내의 다른 곳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행하여 오던 지점을 그 부동산으로 이전시켜 형식적으로만 ‘대도시 내 지점 이전’의 외양을 갖춘 경우, 언제나 해당 부동산등기 전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인 이 사건 쟁점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판단과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괄호 생략)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후략)···.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대도시 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괄호 생략)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괄호 생략)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2005. 2. 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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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