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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 시설을 분양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한 것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1618 판결〕
◆판결요지◆
[1]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를 등록세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
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
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
야 한다거나 취득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
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
립·설치·전입과 관련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이 부동산을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중 목욕장부분을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등
기는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등록세 중과
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
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피고, 피상고인◆
○○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12.9. 선고, 97구54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
이라고만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
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법 시
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
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
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
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
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
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1997.10.14. 선고 97누925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상가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
상에 지하2층 지상6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각 점포별로 구분하여 1995.11.24. 그 전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5.12.20. 그 대금을 완납하여 1996.6.14.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분양광고 등을 통하여 원매자를 모집하고 1995.9.경
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1995.12.경
박○기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비01호(다음부터는 “이 사건 목욕장”이
라 한다)를 분양받아 목욕장업을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점포에 목욕장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그 시설에 투자된 지역난방공사분담금 및 수도시설인입비
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박○기와 다툼이 생겨 결국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그 목욕장시설의 부식방지 등을 위하
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1996.1.16. 이 사건 건물에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1996.1.24.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목욕
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다가 1997.10.경 안○진에게 이 사건 목욕장을 분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으
나 그 중 이 사건 목욕장을 박○기에게 분양할 수 없게 되자 그 목욕장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목욕장에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자 지점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과 지점의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에 관한 위 각 등기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중과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
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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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