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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자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 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
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
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개관적인 사
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
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2]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당연부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1. 선고 99나49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
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
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9.5.28. 선고, 97누16329 판결; 1990. 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토지세부과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
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을 알 수 있어 적어도 객관적 외형적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
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
과처분당시 대한민국이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하
여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중이었고(대법원에서 세번씩 파기환송판
결이 있었다) 피고가 그러한 소송의 진행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
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
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종합
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
장과 같은 신의칙 위반이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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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