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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시점은 재판이 확정된 때임.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
◆판결요지◆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
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
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
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이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
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
◆원고, 상고인◆
한국○○○○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고, 피상고인◆
김○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16.
선고 2000나560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원고는 신흥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김○묵과 ○○목재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한 후 그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합 150호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김○묵과 연대하여 25,769,5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78. 11. 19. 확정되었다. 김○묵은 1985. 3. 22. 사망하였
으며,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1988년 ○○목재공업 주식회사와 이○○의 공유인 서울 은평구 ○○동산 12-2
임야 4정 3단 8무보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또 위 판결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90. 6. 26. 그 경매절차에서 71,253,030원을 배당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
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식회사 및 피고를 비롯한 김○묵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호로 다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9. 2. 17. ‘피고는 ○○목
재공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944,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89. 10. 24. 확정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1999. 10. 25. 이 사
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② 원고가 1988년경 피고와 연대채무자 관계에 있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및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개시결정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통지
하였거나 ○○목재공업 주식회사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면,
① 원고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목재공업 주식회사의 부동산이 압류됨으로
써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은 다른 연대채무자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피고
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원고의 경매신청이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
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원고가 경매신청 후 6월 내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가합28571호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지만, 재판상
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되고, 이 사건 소는 그 재판
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
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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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