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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체납이라 할 수 없음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판결요지]
(1)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1조 참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정한 징수결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
서상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그 때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21 선고 2000나536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산업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약 50억원을 차용한 다음 ○○건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위 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의 25%인 158,426,913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
였으나, 위와 같이 징수한 법인세를 신고일인 1996.12.10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납
부하지 않았다.
나. ○○산업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1997.3.5 ○○세
무서장으로부터 ○○산업이 그 발급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무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상호신용금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상호신용금고는 위 확인서를 제출 받은 후 ○○산업으로부터 1997.5.19 인천 ○○
구 ○○동 7가 27의 32 잡종지 5,629.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산업에게 24억원을 대출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1997.12.6 ○○산업에게 법인세 158,426,913원, 가산세 15,842,691원, 합계
174,2269,604원을 1997.12.31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위 금고와 ○○산업 사이의 계약을 이전 받고,
1999.3.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계약이전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산업의 체납으로 인한 위 부동산 등의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은 1999.9.17 원고
에게 공매대금 중 2,169,345,950원이 배분될 것이라고 통지하였으나, 1999.9.20 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액 209,643,860원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는 이
유에서 공매대금에서 위 금액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공매대금 중 2,014,321,630원만을 원
고에게 배분하였다.
2. 원고는, ○○산업이 무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1997.3.5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원
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확
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무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서, 이를 믿고 ○○산
업에게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당
초 통지 받은 배분금액과 실제 배분받은 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심은 ○
○세무서장이 잘못된 내용의 무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데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그 확
인서의 발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1조 참
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
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
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
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
세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
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
장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정한 징수결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한 납
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상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그 때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
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본다면, ○○산업은 이 사건 무체납사실확인서 발급 시점인 1997.3.31을
도과한 1998.1.1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한 것이 되므로, ○○세무서장이 이 사건 무체납사
실확인서에서 ○○산업이 그 발급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
인한다는 내용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무체납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국세
징수법상의 체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무체납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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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