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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0. 23. 선고 2001두5392판결)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
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
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34조제9항은, “시행
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정관·시
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
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제34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는 “보류지 등”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시행자는 구
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
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
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가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는 점과 위 각 조
항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분양신청 후의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
는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고 체비지에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5. 선고 2000누12944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택관리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비반장인 소외 ○○이 원고로부터 명시적·묵시적으로 원고에 대한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한 사
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5. 19. 피고로부터 서울 ○○구 ○○동 376일
대 6만여㎡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1996.
12. 17. 같은동 374의 1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151.71㎡(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를 체비시설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1998. 10.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9. 6.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금 142,571,940원, 농어촌특별세 금 13,069,080원을 부과·고지
한 사실은 인정한 다음,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제39조 제2항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류지”에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 전제한 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
다) 제109조 제3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
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재개발법 제34조 제9항은, “시행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
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
(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 제3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
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토
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는 “보류지등”이라는 제목하
에 제1항에서,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
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에서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가 당해 사업
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는 점과 위 각 조항들의 규정내용에 비추
어, 분양신청 후의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
분은 구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고 체비지에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
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소정의 일반에
분양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을 보류지라고 본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판례위반, 공평과세원칙 위
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논거의 하나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81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호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의 범
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이 점이 부당하다는 취
지로 다투고 있으나, 위 조례 규정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세의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규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위 조례 규정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에 있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하여 굳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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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