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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171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1. 00시 00구청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9. 8. 28. 선고 2009누1600 판결
판 결 선 고 2010. 4. 29.
<주 문>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2는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은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 전에 있는 등기 있는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신회사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 전에 등기 있는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라 하더라도,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신회사’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할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등기는 비록 법원이 착오에 의하여 그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구 회사정리법이 정한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신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할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비록 위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인하여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구 회사정리법 제18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신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정리법원은 2005. 6. 20.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정리회사의 자산을 총 22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다음 2005. 7. 7.경 등기관에게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등록세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 의하여 면제’라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5. 7. 8.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0.자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대표이사는 2005. 7. 중순경 00광역시 00구청을 방문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정리법원의 등기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등록세 등이 비과세’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05. 7. 15. 피고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5. 8. 4.경 피고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각 등록세에 관하여는 위 각 일자에 ‘등기촉탁 비과세’ 취지를 기재한 취득세․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00광역시장은 2006. 11. 28.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비과세로 처리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등록세 면제’를 전제로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촉탁됨으로써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조차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구 회사정리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할 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리법원이나 피고들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상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누81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00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정리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대출 및 담보제공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자문료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인수대금을 대출받고 그 이자로 합계 447,123,28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액 중 원고가 지출한 총 인수대금에서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인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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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