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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344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00시 00구청장
원 심 판 결 00고등법원 2010. 9. 15. 선고 2010누11940 판결
판 결 선 고 2011. 3.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00시 00구 구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 중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건축공사 착공 후’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7. 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00중앙시장 정비사업(재건축)시행구역 내에 있는 00 00구 00동 1071-19 대 3,29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2007. 3. 25. 피고에게 위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착공예정일을 2007. 3. 28.자로 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인근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과 마찰이 발생하자 위 제2토지도 매수한 다음 2007. 5.경까지 사이에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2007. 5.경부터 2007. 11.경까지 공사장 성토 및 방음벽설치공사를 마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종전건물 등을 철거한 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시행한 성토작업 등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실시될 수 있는 공사라고 보이는 점, 원고는 실제로 2007. 11.경부터 2009. 8.경까지 무려 21개월 동안 위 각 토지들을 주차장으로 이용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7. 5.경 피고에게 위 토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건물의 층수와 건축면적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추천신청을 하여 2009. 7. 10.경 그와 같이 건물층수와 건축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를 받게 되자 그 후인 2009. 8. 1.에서야 공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그러한 경과에 비추어 원고가 2007. 5. 무렵 이 사건 제2토지를 대지로 포함한 새로운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그에 따른 건축공사를 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이나 2009. 6. 1.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착공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건축공사 착공’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8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지방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고,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2010. 6. 8. 법률 제10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법’이라 한다)은 제39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제4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구 재래시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구 재래시장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나 주택법이 정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구 재래시장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가 정한 지방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층수와 건축면적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추천신청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들을 주차장으로 장기간 이용하다가 건축변경허가를 받고서야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처럼 피고가 2007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시에 2007. 6. 1.에 건축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해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2008년도와 2009년도 재산세 부과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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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