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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두8147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00
피고, 피상고인 00시 00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4. 29. 선고 2007누30545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0.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등 참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김0는 2003. 4. 15. 00동중앙아파트상가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9억 1,760만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으로 9,176만 원을 지급하면서 중도금은 2003. 11. 5.부터 2006. 3. 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억 5,056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7,528만 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되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지급금에 대하여 약 5%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상당을 할인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3. 5. 7. 김0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승계받아 2003. 7. 31.부터 2005. 3. 17.까지 재건축조합에 중도금 및 잔금 일부 합계 7억 5,880만 원을 6회에 걸쳐 약정된 지급기일 이전에 미리 지급함으로써 53,469,764원을 할인받아 미지급 잔금이 13,570,236원 남게 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중이던 2005. 12. 26. 한00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11억 1,760만 원(미지급 잔금 13,570,236원 포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2006. 3. 15.과 2006. 4. 27. 중도금으로 합계 7억 6,26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2006. 6. 30. 지급받기로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6. 6. 26. 사용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로소 입주 및 잔금지급기간이 2006. 6. 30.부터 2006. 7. 31.까지로 지정된 사실, 한00 등은 2006. 6. 30. 원고에게 위 매매 잔금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7. 31. 재건축조합에 분양대금의 잔금 13,570,236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분양대금 할인약정에 따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을 할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중도금과 잔금 일부 합계 7억 5,880만 원을 6회에 걸쳐 약정된 지급기일 이전에 미리 지급하였고, 그 결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2005. 3. 17.까지 합계 53,469,764원을 할인받음으로써 잔금 67,040,000원 중 13,570,236원만 남게 된 것인 점, 위 미지급 잔금 13,570,236원은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6. 6. 26.에 원고가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당시 미지급 잔금이 전체 분양대금의 1.478%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2006. 6. 26.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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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