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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183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00기획
피고, 피상고인 00시 00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9. 1. 선고 2008누34322 판결
판 결 선 고 2010. 4.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995. 12. 29. 법률 제50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중소기업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1항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은 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에 속하거나 건축법에 의한 재개발대상건축물이 소재한 시장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시장재개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건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소기업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1996. 3. 1. 당시 이미 진행 중이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그 후 위 중소기업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으로 대체되었다가(경과규정으로서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시행구역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다시 구「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제정된 후 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으로 대체되어 “시․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경과규정으로서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변경승인 또는 취소 등을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00시세감면조례」(1997. 3. 20, 00시조례 제33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최초 감면조례’라 한다)는 제24조의3 제1호에서 “중소기업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위 최초 감면조례의 시행일은 1997. 3. 20.이고 중소기업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과정 없이 진행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 후 최초 감면조례 제24조의3 제1호가 구「00시세감면조례」(1997. 12. 23. 00시조례 제344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1호로 대체되는 등으로 같은 취지의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계속 유지, 적용되어 오다가 구「00시세 감면조례」(2007. 1. 2. 00시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재래시장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재래시장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한 취득세 등의 감면조항 및 그 감면근거법률의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취득행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부지가 재래시장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되어 그 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고, 아울러 재래시장특별법이나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의 각 경과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이나 중소기업특별조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재건축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온 경우에도 취득세 등에 관한 위 감면조례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시장재건축 등의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절차 없이 진행된 시장재건축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특별조치법,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 또는 재래시장특별법은 물론이고 최초 감면조례 이래 이 사건 감면조례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에 관한 위 감면조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6. 1. 27. 단독 건축주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06. 8.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조치법, 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 또는 재래시장특별법이 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내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시장용지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98. 12. 28. 법률 제5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소정의 재건축결의를 거쳐 시장개설허가(내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감면조례 조항에서 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 감면조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 구분소유자들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을 가리켜 중복과세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은 법인장부 등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서와 함께 별다른 증빙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을 10,319,103,451원이라고 기재하여 취득세 등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원고의 합계잔액시산표(갑 제28호증의1)나 계정별 원장(갑 제28호증의2) 등 법인장부에는 ‘건설 중인 자산’에서 ‘건물’ 계정 등으로 대체된 금액이 7,932,867,23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은 나중에 소송에 의해 감액된 공사대금과 기타비용 등이 포함되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7,932,867,237원을 법인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10,319,103,451원인지 아니면 위와 같이 회계감사를 받은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7,932,867,237원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원고가 당초 신고한 10,319,103,451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이고 위 7,932,867,237원은 그 후의 법인장부상 변동된 가액일 뿐이라고 단정 함으로써,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10,319,103,451원이고 그 후 원고의 재무제표상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이 낮아졌다고 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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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