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19	2013두7247	교회가 초‧등교육법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유치원용 부동산을 종교단체 또는 학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961

318	2013두7117	취득 가액의 9억 원 이하 여부는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위 경감조항의 문언에 보다 부합한다.	관리자	3708

317	2011두23665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동법에 따라 추진되는 시가지조성사업을 이후 관련 사업을 흡수통합한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684

316	2013두7322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을 부정하고 장부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5544

315	2013두12706	종교단체가 취득 당시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903

314	2013두4989	등기가능한 날부터 2월내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함	관리자	3567

313	2012두12495	당해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법인이 주식의 교환으로 기존과점주주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을 이전 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관리자	3959

312	2011다91470	부동산(도로)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친이후 매도자와 국가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에서	관리자	3812

311	2013다201479	취득세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3763

310	2013두1027	명의수탁자가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715

[이전5개] 1..56[57][58][59][60]..87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