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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2013. 7. 25선고, 2011다914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8081 판결
<쟁점요지> 부동산(도로)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친 이후, 매도자와 국가
간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에서 당해 부동산이 매도자가 아닌 국가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경우, 매수자의 취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원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
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
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참조)
- 설사 원고들이 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000태와 00특별시 00구 사
이의 소송결과를 이유로 이를 해제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000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 적법․유효하게 체결․성립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매매
계약에 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000와 00특별시 00구 사이에 진행된 위 소송의 소송물은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의 존부일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존부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
므로, 설령 원고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행위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하자가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행위가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하급심-고법)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세,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 등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위법한 부작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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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