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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201479 판결(심불) : 항소기각 (과세기관 승)
취득세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구 지방세법 제61조 (현 지방세법 제97조)
<쟁점요지>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납세자가 보유한 유일재산에 대하여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보아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판결요지>
사해행위로 보아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음
-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구 지방세법(2010. 2. 4.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외 회사가 과세물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인 2009. 12. 30. 성립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일인 2010. 6. 30. 이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 발생한 가산금 역시 그 성립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를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을 수익한도금액 13,358,000,000원으로 정하여 선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행위는 우선징수권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서 대출채권자인 농협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과 경제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얻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채권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채권발생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2009. 12. 30.로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게 될 채권자들에 우선하였던 점,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징수권이 있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변제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등록세만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조세채무를 전혀 납부하지 않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 의한 압류 및 조세징수절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점,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피고의 신탁비용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어 채권상호간의 우열관계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마음대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소외 회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 조세채무 중 26,121,35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게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해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 사해행위의 취소는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는 때에도 그 계약의 목적물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하급심-고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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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