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개요
징수개요 등
판례, 사례등
법령개정정보
도서안내
홍보물제작
지방세상담게시판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99
2007두17083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종업원의 범위
관리자
4419
198
2008다31768
국세와 지방세,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다른 채권보다 우선징수 여부판단
관리자
4198
197
2009두1327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판단
관리자
5947
196
2008두8444
새로운 법인 설립여부 판단
관리자
4465
195
2008두4534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법인설립 등기 판단
관리자
4220
194
2008두2842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활동하는 경우 새로이 본점의 설립여부 판단
관리자
4130
193
2006다81257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관리자
3592
192
2009두911
부과제척기간 판단
관리자
4044
191
2009두782
임차자가 임대인 모르게 일부 용도를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시 중과세율을 적용 판단
관리자
3750
190
2009두713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관리자
4110
문서번호
제목
내용
[이전5개]
1..
[66]
[67]
68
[69]
[70]
..87
[다음5개]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