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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두78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00외 1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안양시 00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누204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7구합9137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00외 1인
피 고 경기도 안양시 00구청장
변 론 종 결 2008. 5. 14.
판 결 선 고 2008. 6. 11.
주 문
1. 피고가
가. 2007.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건물분) 11,466,200원, 농어촌특별세 1,146,610원의,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취득세(토지분) 7,777,920원, 농어촌특별세 777,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1) 2007. 7. 10. 원고 김00에 대하여 한 재산세(건축물) 2,043,450원의 부과처분 중 791,913원 초과 부분을, 지방교육세 408,690원의 부과처분 중 158,382원 초과 부분을,
(2) 2007. 7. 18. 원고 김00에 대하여 한 재산세(건축물) 817,380원의 부과처분 중 316,765원 초과 부분을, 지방교육세 163,470원의 부과처분 중 63,353원 초과 부분을,
(3) 2007. 7. 18.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재산세(건축물) 1,226,060원의 부과처분 중 475,147원 초과 부분을, 지방교육세 245,220원의 부과처분 중 95,029원 초과 부분을,
다. 2007. 9. 9. 원고 유00에 대하여 한 재산세(토지) 3,495,130원의 부과처분 중 1,397,239원 초과 부분을, 지방교육세 699,020원의 부과처분 중 279,447원 초과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의 주장 및 피고가 취득세 등을 부과한 내역과 세액의 산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장 기재 청구취지 제2항의 4,442,580원은 4,442,589원[= 원고 김00에 대한 2007. 7. 10.자 지방세 2,221,315원 {= 정당한 재산세(건축물) 791,913원 + 도시계획세 475,140원 + 공동시설세 795,880원 + 정당한 지방교육세 158,382원} + 원고 김00에 대한 2007. 7. 18.자 지방세 888,508원{= 정당한 재산세(건축물) 316,765원 + 도시계획세 190,050원 + 공동시설세 318,340원 + 정당한 지방교육세 63,353원} + 원고 유00에 대한 2007. 7. 18.자 지방세 1,332,766원{= 정당한 재산세(건축물) 475,147원 + 도시계획세 285,070원 + 공동시설세 477,520원 + 정당한 지방교육세 95,029원}]의, 제3항의 2,475,305원은 2,475,296원{= 정당한 재산세(토지) 1,397,239원 + 도시계획세 798,610원 + 정당한 지방교육세 279,447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유00은 2005. 11. 29. 안양시 00구 안양동 533-21 대 46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모인 원고 김00과 함께 그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원고 유00의 지분 30/100, 원고 김00의 지분 70/10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6. 12. 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2006. 12. 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07. 1. 3.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75.07㎡ 중 155.81㎡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방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피고는 2007. 4.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의 취득가액 117,936,01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원고들이 앞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이 사건 건물분 취득세 11,466,200원, 농어촌특별세 1,146,610원을 각 부과하였고, 같은 날 원고 유00에게 위 각 조항에 따라 산출한 이 사건 토지분 취득세 7,777,920원, 농어촌특별세 777,79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7년분 재산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세율인 2.5/1,000를 적용하고, 위 지하실 부분 155.81㎡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중과세율인 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김00의 지분이 50/100임을 전제로 2007. 7. 10. 원고 김00에게 재산세 2,043,450원, 도시계획세 475,140원, 공동시설세 795,880원, 지방교육세 408,69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원고 김00의 지분이 70/100인 사실을 알고 2007. 7. 18. 원고 김00에게 재산세 817,380원, 도시계획세 190,050원, 공동시설세 318,340원, 지방교육세 163,4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피고는 2007. 7. 18. 원고 유00에게 재산세 1,226,060원, 도시계획세 285,070원, 공동시설세 477,520원, 지방교육세 245,220원을 각 부과하였다.
(3) 피고는 2007. 9. 9. 원고 유00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의 155.81㎡에 상응하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을 56,700,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규정된 중과세율인 40/1,000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과세표준을 475,713,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3/1,0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 3,495,130원, 도시계획세 798,610원, 지방교육세 699,02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을 임차한 신00이 원고들 모르게 일부 용도를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였는바, 위 용도변경은 원고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7, 8호증,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0의 증언, 증인 신00, 오00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6. 11. 20. 신00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당일 신00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06. 12. 6.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75.07㎡의 용도는 노래연습장으로 되어 있었다.
(다) 한편 안양시 00구 안양동 소재 건축사 김00이 운영하는 00건축사사무소의 직원 오00은 신00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06.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를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원고들 명의로 된 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신00이나 오00은 원고들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고는 2006. 12. 28.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를 위락시설(유흥주점)로 하는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는데, 신00은 오00을 통하여 위 용도변경허가서를 수령한 후 2007. 1. 2. 원고 김00 앞으로 나온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면허세 18,00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마) 신00은 2007. 1. 8. 위와 같은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 앞으로 추가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50,640원을 직접 납부하였다. 오00은 같은 날 피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에 대한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7. 1. 10. 위 신청대로 사용승인하였다. 오00은 당초 용도변경신청을 할 때는 물론 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도 원고들 이름으로 된 나무도장을 만들어 각 신청서에 날인하였다.
(바) 신00은 2007. 1. 22. 이00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08.57㎡를 영업장으로 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그 무렵 신00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08.57㎡에 대하여는 임차인을 이정호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22.9㎡에 대하여는 임차인을 이00으로 한 2006. 11. 20.자 임대차계약서 2부를 원고 유00에게 제시하며 위 사람들 명의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사) 원고 유00은 2007. 1. 29. 안양시 00구 건축교통과에 신00, 이정호가 원고들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용도를 변경하였으니 이 사건 지하실의 용도를 종전과 같이 노래연습장으로 환원해 줄 것을, 같은 날 안양시 00구 환경위생과에 이00 명의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신00 명의로 영업허가를 내 주지 말 것을, 같은 날 안양시 00구 세무과에 사문서위조 등의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한 고율의 지방세 부과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각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아) 신00은 2007.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08.57㎡에 대한 이정호 명의로 된 유흥주점 영업허가에 관하여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하여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신00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영업장 면적 108.57㎡)에서 객실 4개(67.67㎡), 주방, 계산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로마’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하였다.
(자) 김00, 오00은 원고 유00의 요구에 따라 2007. 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의 용도를 원래의 용도인 노래연습장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은 2007. 2. 9. 건축물대장상 다시 원래의 용도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변경되었다.
(차) 원고들은 2007. 3. 12. 신00 등을 상대로 신00이 이 사건 건물 지하실의 용도를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으로 변경하여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건물 지하실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2007. 10. 5. 위 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에 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는 원고들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신00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나) 정당한 세액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중 155.81㎡가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하여 2007. 4. 13. 원고들 및 원고 유00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633,530,520원이고 재산세의 세율은 2.5/1,000이므로, 정당한 재산세는 1,583,826원(= 633,530,520원 × 2.5/1,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렇다면 원고 김00에 대한 2007. 7. 10.자 부과처분에 있어 정당한 재산세는 791,913원(= 1,583,826원 × 피고가 2007. 7. 10. 재산세 부과 당시 전제로 한 원고 김00의 지분 50/100), 지방교육세는 158,382원(= 재산세 791,913원 × 표준세율 20/100)이고, 같은 원고에 대한 2007. 7. 18.자 부과처분에 있어 정당한 재산세는 316,765원(= 1,583,826원 × 원고 김00의 지분 70/100 중 위에서 산입한 50/100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20/100), 지방교육세는 63,353원(= 재산세 316,765원 × 표준세율 20/100)이다. 원고 유00에 대한 2007. 7. 18.자 부과처분에 있어 정당한 재산세는 475,147원(= 1,583,826원 × 원고 유00의 지분 30/100), 지방교육세는 95,029원(= 재산세 475,147원 × 표준세율 20/100)이다.
③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532,413,000원(= 475,713,000원 + 56,700,000원)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정당한 재산세는 1,397,239원{= 40만 원 + (532,413,000원 － 2억 원) × 3/1,000}이고, 지방교육세는 279,447원(= 재산세 1,397,239원 × 표준세율 20/100)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100분의 20
하여야 할 재산세액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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