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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두5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00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안산시 00구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12. 2. 선고 2008누15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7구합77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00
피 고 경기도 안산시 00구청장
변 론 종 결 2008. 4. 16.
판 결 선 고 2008.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124,480원, 농어촌특별세 3,861,400원, 등록세 16,849,780원, 지방교육세 3,089,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5. 선불교 교육활동, 선불교 수련원, 사회복지활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1. 13. 김00로부터 안산시 00구 00동 산5-1 임야 342,81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03. 11.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선불교 참선 수련장 및 수행원을 건립하여 선불교 교육활동 등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3. 11. 19.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법 제127조 제1항 1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2007. 1. 15. 원고에게 취득세 42,124,480원, 농어촌특별세 3,861,400원, 등록세 16,849,780원, 지방교육세 3,089,1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등산객에 대한 선불교 포교활동 및 선불교 수행을 위한 명상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목적사업을 위한 종교용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아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으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제1호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사유 중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안산시, 안양시, 군포시와 연접하여 소재하고 있는 수리산 자락의 00봉에 속해 있는 임야로서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형성되어 일반인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고, 안산시장이 등산로 곳곳에 각종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아무런 종교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등산객 등을 상대로 선불교 포교활동 등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1976. 12. 4. 건설교통부 고시 제192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러한 장애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에 건축행위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해당됨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 공부에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부터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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